▲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 발표
경제6단체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경제6단체는 "개정안 통과 시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야당이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 현장을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쟁의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조항도 문제 삼으며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원이 손해를 끼친 정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설명입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쟁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 행위를 한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