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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에 사다리차를 불러 무단침입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특수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직 공무원 A 씨(29·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24일 오전 11시쯤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B 씨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과거 교제했던 B 씨가 자택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이삿짐센터를 불렀고, '자신의 짐을 빼겠다'며 사다리차를 이용해 문을 열고 B 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깨뜨린 술병을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하고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장을 그만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 A 씨가 받은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범죄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선고를 면해줍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선고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할 경우 선고유예는 취소되고 유예되었던 선고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