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하고 있는데도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금리를 결정하는 거시경제요인을 고려하면 시장금리는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금융시장에서 대표적 장기 시장금리 가운데 하나가 10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이다. 이 금리가 2022년 10월 4.6%에서 올해 2월에는 3.2%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10월 들어서 4%를 다시 넘어서고 있다. 국제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3.7%로 7월 2.3%보다 높아진 것이 금리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다가 미국 10년 국채수익률이 5.0%까지 오르면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 역시 우리 금리 상승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빠르면 4분기 중후반부터 시장금리는 다시 하락할 전망이다. 우선 시장금리는 장기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2001~2022년 10년 국고채수익률이 연평균 3.9%로 명목 GDP 성장률(5.7%) 보다 낮았다. 필자가 추정해 보면 2023년 우리나라 잠재 명목 GDP 성장률은 3.7% 정도이다. 현재 4%를 넘어선 시장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높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미국의 시장금리도 적정 수준보다 높다. 2000~2022년은 연평균 10년 국채수익률은 4.4%, 명목 GDP 성장률은 3.2%였다. 미 의회가 추정한 명목 잠재 성장률은 4.0% 정도로 현재 5% 수준인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낮다.
다음으로 저축률과 투자율이 금리를 결정한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축은 자금의 공급이고 투자는 자금의 수요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내총투자율이 총저축률보다 높았다. 그래서 자금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로는 기업의 투자가 합리화하면서 저축률이 투자율을 웃돌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저축률이 34.1%로 국내총투자율(32.7%)보다 1.4% 포인트 더 높았다. 1998~2002년의 장기평균인 3.2% 포인트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잉여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이외에 은행의 채권매수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은 돈이 들어오면 대출과 유가증권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자금 잉여 주체이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잉여자금이 183조 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잉여 규모도 106조 원으로 가계는 여전히 잉여 주체로 남아 있다.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이다. 지난해 기업의 자금 부족 규모가 198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63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8조 원에 비해 줄었다. 또 6월 말 우리 기업이 가지고 현금성 자산이 917조 원이었다. 기업(주로 대기업)이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에 앞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