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각지대…가입률 절반 안되는 택배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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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절반이 채 안 되는 택배회사가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업체별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택배사업자로 등록된 20개 업체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업체가 총 4곳으로 20%를 차지했습니다.

가입률이 저조한 업체는 대부분 중소형 택배업체였습니다.

택배기사 242명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택배업협동조합은 7.8%인 19명만 산재보험에 가입해 가장 낮은 가입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건영화물 16.1%, 에스엘엑스택배 23%, 성화기업택배 46% 순으로 가입률이 낮았습니다.

반면 택배기사가 1천 명이 넘는 10개의 대형업체는 모두 가입률 90%를 넘었습니다.

CJ대한통운 99.7%, 한진 98%, 롯데글로벌로직스 95.1%, 로젠 95.4%,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90.8% 순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 대형회사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로젠의 경우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률이 지난 2020년 25.4%에 그쳤으나, 2021년 92.6%로 1년 사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당국의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난 13일 경기 군포시에서 숨진 쿠팡 퀵플렉스 기사는 사망 당시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가 숨진 뒤에야 대리점은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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