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상동기 범죄(무차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를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 수순을 밟은 데 대해 "성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12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력자원 문제를 얘기할 거라면 관계부처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청장은"그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일정 부분 성급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윤 청장은 "경찰 자체의 대안으로 조직개편을 포함해 인력 증원을 위해 의경 재도입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 병무청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의경 제도 부활 의견을 전달했을 때 병역자원의 수급 등의 문제로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는 게 국방부와 병무청의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청장은 "의경이란 제도에 대해선, 군 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과 치안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내근 부서를 축소·통폐합하고 치안 업무를 강화하기로 한 경찰 조직개편안에 대해선 "경찰관들이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현장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하더라. 이 정도 큰 사안이라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도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지구대, 파출소에 인력 보강이 전혀 없고 업무 과부하인 기존 형사들을 빼서 순찰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현장의 요구와 전혀 다르다"며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질타했습니다.
임 의원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도입한 수사심사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경찰 방침에도 "지금이야말로 수사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국민 요구도 많은 때"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청장은 "조직개편 특성상 모든 사람 의견을 다 들어 만족시킬 수는 없고 이미 가진 조직진단 등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인사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혼란 없이 현장 치안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의경 도입 발표가 성급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으나 윤 청장은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오 의원이 "중요한 경찰 행정 정책이 경찰의 철학이나 방향을 따르지 않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부화뇌동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하자 윤 청장은 "일방적 지시에 의해 단시간 내 졸속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청장은 내년 1월 국가정보원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대공수사 업무와 관련해 "안보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직개편으로 수사국장 밑에 경무관급의 안보수사심의관 자리를 신설했다"며 "기존 1개 과 체제였던 안보수사대를 2개 과 체제로 확대하고 역량 갖춘 안보수사관들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