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새벽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윤 원내대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가 중하지만 이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반박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에 가담한 공모 입증은 간접 증거로 충분하다는 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을 지적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판단의 합리적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법원이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