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합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입니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부족분이 50조 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60조 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 경우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 5천억 원에서 340조 원 선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국세를 367조 4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국세 전망치보다는 33조 원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60조 원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 원 불어난 규모입니다.
오는 2025년에는 401조 3천억 원, 2026년 423조 2천억 원, 2027년 444조 9천억 원 등으로 매년 20조~30조 원씩 증가한다는 게 기재부 중기 재정수입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