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지금? 제1야당 할 수 있는 최고치 끌어올릴 시점
- 거대야당 대표 단식이 문제? 절실함 다르지 않아
- 尹 정치적 부담 느낄 수밖에…소통 출발점 희망도
- 출구 전략, 공은 尹에게…안 받으면 평행선 달릴 수밖에
- 방류 전 단식했어야? 정부 제소하게 만들면 日 압박 상당
- 자한당 때 "단식하는 나라 정의롭냐?"…與, 조롱 말아야
- 방탄단식? 한동훈도 수사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지 않나
- 체포동의안 부결 노린다? 소설 쓰고 싶은 분들 의견
- 김남국 제명안 부결, 이재명 지시했다? 오보인 듯
- 정율성 논란, 강기정 핸들링하겠다 해 입장 수용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단식 카드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방탄단식이다, 뜬금포다 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결정한 배경과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도록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선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겠다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전날 저녁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강선우 : 네,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렇게 알려졌거든요. 당시 분위기 좀 어땠답니까?
▶강선우 : 분위기가 무겁지요. 대표가 정말로 이게 건강, 목숨 다 내놓고 안 먹겠다 이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좋거나 즐거울 수가 없지요. 굉장히 무겁지요, 비상하고.
▷김태현 :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주변의 참모들이 제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이 하시지요 이렇게 해서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만류하거나 그랬답니까?
▶강선우 :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 찬성하지는 않았고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또 정무적인 판단 그런 의견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대표 쪽의 의지가 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결국 단식이라는 행동은 건강을 해치는 것이야, 상하게 하는 것이야 그건 명약관화한 사실인데요. 문제는 제1야당의 대표의 단식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일이잖아요.
▶강선우 : 그럼요.
▷김태현 : 결국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무엇을 위해서 단식을 하느냐에 대한 어떤 명분이나 이런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좀 하셨던 건가요?
▶강선우 : 그렇지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 1주년,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쭉 진행된 일련의 사태를 보시자고요.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그다음에 채 상병의 죽음, 그리고 대통령 장모의 구속, 처남 관련된 사법리스크 등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께 어떤 태도를 보이셨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민 뭐 1+1은 100이다 하는 그런 바보 취급하고, 대국민 선전포고하고, 그리고 야당과의 어떤 대화의 장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제1야당 대표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면 최고치를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 한계점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시점이 딱 정기국회 시작할 때인데 사실은 민주당이 제1야당이고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회도 아니고 정기국회면 사실은 야당의 판이잖아요. 국정감사도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뭔가 지적할 것이 꽤 있을 텐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단식을 하는 모양이,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가 공전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하지라는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강선우 : 대표도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비공개 최고회의 등에서 그 의사를 피력한 게 나의 단식이 어떤 업무나 아니면 정기국회나 그리고 원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정도 다 수행하고 있고요, 대표일정. 그리고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국감 준비에 소홀해진다거나 아니면 대정부질문을 안 하게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서로 연관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대통령을 압박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걸로 단식투쟁을 시작하신 거고요. 그거랑 정기국회랑은 별도의 문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일종의 원내, 원외 투쟁을 병행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강선우 : 그런데 대표도 원내이시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찾아보니까 역대 야당 대표들이 단식을 한 적이 꽤 있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단식이 예전에 군사정부 시절에 YS의 직선제를 요구하는 단식이 있었고, DJ의 어떤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는 '90년도 단식이 있었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세월호특별법 제정 요구하면서 단식했고, 황교안 대표도 당시에 지소미아 관련해서 단식을 했더라고요.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게 뭔가 구체적으로 정부에 요구사항이 있고 그럴 때 단식을 하는 건데. 이번 단식 요구사항을 보니까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 핵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 천명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개각단행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앞서 제가 말한 어떤 야당 대표 단식의 명분하고 지금 이재명 단식의 명분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선우 : 저는 그 절실함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야당 대표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행정권력을 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절실함에 있어서는 앞서서 단식을 했던 야당 대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태도나 행보를 보면 저는 사실 전격적인 수용을 예측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대통령 입장에서요?
▶강선우 : 네. 그러면 최소한 지금까지 꽁꽁 닫고 있던 그런 대화의 문을 조금은 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김태현 : 이거 요구사항을 보니까 의원님, 핵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 천명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이 문제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같고, 타이밍이 방류를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면 예전에 우원식 의원이 단식했을 때 그때 타이밍이라면 모를까 이미 방류 다 시작한 다음에 명분과 이유로 단식을 한다는 게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강선우 :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 뒤든 총리 뒤든 꽁꽁 숨으셔서 핵오염수 관련돼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사과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중립적인 입장까지도 밝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첫 일성이 1+1이 100인 줄 아는 국민들이다.
▷김태현 : 연찬회의 발언이요?
▶강선우 : 그랬지요. 그러니까 핵오염수 관련돼서 대통령 입장이라고 나온 게 대국민 선전포고였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사과하라고 제1야당 대표가 당연히 요구를 해야지요. 그러고 국제해양법 위반으로 일본을 제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강제분쟁 절차에 활용해서 재판이 일단 성립이 되면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있어요. 그러고 환경문제는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무과실 원칙주의의 측면도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만 된다면, 그러니까 제소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만 될 수 있다면 실질적인 결과도 결과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본에게 가해지는 어떤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방류 시작했는데 이거 해서 뭐 해? 그렇게 볼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명분과 이유 중에서 가장 1번으로 놨던 게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 이 얘기거든요. 이게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점 때문에 이걸 들고 나오신 거지요?
▶강선우 : 민주주의라 함은 삼권분립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그리고 게다가 그게 민생관리 입법이었어요. 양곡관리법도 그렇지요, 그리고 간호법도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대통령이 그냥 착착 거부권 행사하면서 굉장히 훼손시킨 면이 많잖아요. 그러고 또한 행정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마음대로 쓰라고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면 오송지하차도 참사라든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행정권력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불신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목소리를 수용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지요. 그런데 대통령 귀 닫고 입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마이웨이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소통 그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고 언론의 역할,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 그립 잡고 틀어막고 있잖아요. 이게 건강한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식이 그렇지만 출구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 건강에 한계가 있는데 한 달 두 달 계속 단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보통 의원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이고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뭔가 단식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얻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출구전략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앞서 강선우 의원도 의구심을 가졌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거 대통령실에서 세 가지 요구 중에서 하나라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선우 : 글쎄요. 그러니까 출구전략, 관련해서 공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인 수용을 하든 일부 수용을 하든, 아니면 대화를 하자고 이제 그 대화의 문을 열든 소위 출구전략이라 함은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고 봐요.
▷김태현 : 대통령이 안 받으면 어떡하지요?
▶강선우 :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단식을 계속해요?
▶강선우 : 지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기 때문에 이 단식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는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요.
▶강선우 : 저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기보다 이재명 대표가 그 단식의 이유를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쭉 밝혔어요. 저는 거기에 다 녹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 국민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부르짖을 때 당신 무슨 약 먹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더 아파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선봉에 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게 정치적인 그런 이득이라면 이득일 수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제가 그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강선우 : 아무리 정치가 무도해도 이렇게 조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워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무너진 나라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외로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제1당 원내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해야 하는 이 나라가 진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이건 누가 한 말씀일 것 같으세요?
▷김태현 : 언뜻 듣기에는 단식을 하는 쪽의, 이재명 대표 쪽에서 한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강선우 : 자유한국당 시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때 단식 시작했잖아요.
▷김태현 : 드루킹 특검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선우 : 수석대변인인 장제원 의원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말을 했었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다시 상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조롱 조의 논평을 낸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셨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방탄단식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검찰이 요구하는 것은 9월 4일이고 이재명 대표는 한 9월 14일, 15일 얘기했는데요. 검찰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그것을 막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에서 하는 단식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강선우 :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은 어제 한동훈 장관이 하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단식을 한다고 해서 수사가 안 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할 수가 없는 이야기이지요. 단식한다고 수사 멈추는 것 아니잖아요. 수사는 수사대로 가는 것이니까 방탄 단식이라는 워딩 자체가 성립 안 하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강선우 : 4일 출석 요구 관련해서는 대표 측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식과 수사는 별개이다라고 이미 대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압수수색하고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단식 시작했다고 다 손 떼고 멈춥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수사를 해요, 어쨌든. 단식 끝나고 나서든 중간이든. 그러면 검찰이 영장을 치면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본회의 중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각에서는 대표가 단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원했던 비명계 의원들도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불체포특권을 노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강선우 : 그것은 소설 쓰시고 싶은 분들의 해석인 것 같고요.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아직은 안 왔으니 뭔가 가정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대표는 본인의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이미 입장을 밝혔잖아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요.
▷김태현 : 포기하겠다고요?
▶강선우 : 네. 본인이 이미 입장을 밝힌 게 있고, 그 이후에 뭔가 입장이 바뀌거나 뒤집거나 그랬던 적이 전혀 없어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기자간담회 보면 기자들의 질문에 이 영장 청구가 맞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대답한 걸로 봐서는 이번에 영장 검찰이 청구하면 불체포특권 포기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강선우 : 영장 청구가 맞다고 보시냐고 제가 답을 한 건 아니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게 구속할 사안이냐고,
▷김태현 :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구속할 사안이냐고 했습니다.
▶강선우 : 구속할 사안이냐고 그렇게 답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수사내용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김태현 : 아, 그것은?
▶강선우 :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신을 구속할 사안이냐. 지금까지 이마저마 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사를 했는데, 진행됐는데 나온 결과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말씀이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체포동의안이라든지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게 아니고 그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반문을 한 것이지요. 수사내용이 이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구속할 만한 거냐.
▷김태현 : 또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비명계 의원들 입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당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퇴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큰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선우 : 뭐 단식을 안 하셨다고 해서 사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단식이라는 이 카드를 꺼내면 핵심 지지층은 대표를 응원할 것이고, 아무래도 반대하는 목소리는 잦아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강선우 : 글쎄요. 그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저는 단식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어떤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저는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꾸준하게 이 대표의 사퇴라든지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발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부결된 것. 이거 일부 언론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도 좀 있던데 어떻습니까?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강선우 : 오보인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강선우 : 윤리특위 소위에 속해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내린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명을 해야 된다는 안에 대해서 부결이 된 거니까 이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명을 해야 된다는 그 안은 부결이 된 것이고.
▷김태현 : 출석정지 30일도 하니까?
▶강선우 :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 또다시 논의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윤리특위 간사들끼리 아마 협의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김태현 :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와 정율성공원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민주당 논평을 보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논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율성공원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적인 논평 같은 것들이 제가 보이지 않아서요. 그건 왜 겁니까? 정율성공원에 대해서 당은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이에요?
▶강선우 : 우선 이게 강기정 광주시장이 핸들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당은 알겠다라고 그 입장을 수용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관련해서 정율성 공원은 이념 논쟁으로 시작된 사업 자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중교류라든지 우호라든지 그런 역사가 쭉 있는 건데, 다른 것에다가 이념논쟁을 대통령이 확 붙여버리니까 이것까지 빨려들어간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당에서 그러면 다른 이념논쟁에다가 다시 이걸 합치는 게 논쟁을 더 그냥 부풀려가는 일인 거지 이걸 그냥 분리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김태현 : 일종의 분리대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강선우 : 그렇지요. 이 정율성 공원 관련해서는 이게 처음부터 이념의 그런 잣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서는 그렇게 한 것이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