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방향 기자간담회
민주당이 2022회계연도 결산안 국회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을 조목조목 따져볼 것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결산 심사를 통해 총체적으로 윤 정부의 무능, 부패, 무책임, 복지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부실한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번복, 졸속으로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 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정부의 복지부동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가 작년에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해 재정 운용에서조차 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결산 국회심사에서 정부의 실적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리려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훈식 의원도 "국회 심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무능·실책·불법 등으로 국민불안과 고통 초래 △중요 사업임에도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개선·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을 결산 심사에서 역점을 둘 5개 분야로 꼽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풍·수해 사업 등 168개 사업들에 대해 따져 물으며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결산안 심사의 법정 시한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이지만, 통상 정기국회 개회 후 마무리됩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9월 4일까지 4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부별심사 질의를 진행하고, 이후 4차례의 소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게 됩니다.
강 의원은 "결산은 지난해 쓰였던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잘 쓰였다면 올해에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체회의 질의에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