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가계부채 등을 둘러싸고 야당과 정부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국민들은 경제가 '폭망'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 의원은 "재정이 가장 필요한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 기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최근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정부가 마이너스, 역 기여를 하고 있다. 작년부터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감세와 긴축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양경숙 의원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사이 정작 돈을 풀어야 할 국가는 지키지도 못할 재정준칙을 들이밀며 가계를 압박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혹세무민하는 기획재정부는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0.1%(포인트·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며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가계부채를 전 세계 1위로 만든 곳은 바로 지난 정부"라며 "미래 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면서 빚을 내 경기를 부양하는 식으로 모르핀 주사 놓듯 경제를 (운영)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정부가 신중한 재정 운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엄호가 이어졌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논의된 2022회계연도 결산 안건에 대해 "2022년 예산은 직전 문재인 정부가 2021년에 편성한 예산인 만큼 현 정부와는 재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국고 보조금의 부당 불법 유용 실태에 도가 지나친 민간 단체들이 있다"며 "적어도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