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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70 : 판사의 SNS, 어디까지 괜찮을까?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실형 판결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 이것이 판사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내렸던 박 모 판사가 자신의 SNS에 게시했던 글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법원에선 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재판부나 법원도 이를 귀담아들어야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판사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개인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누구나와 마찬가지이듯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고,
SNS에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글을 쓴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판사의 SNS,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오늘도 박하정 기자, 조성환 변호사,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5:17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1:30 날로 먹는 청사진
00:21:43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7:43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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