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인 박 판사는 이달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박 판사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