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주대낮에 흉기 준비해 2·30 남성 공격해
- "남들도 불행하게"? 구조적 아닌 개인적 분노인 듯
- 구조적 문제에 분노했다면 반달리즘으로 갔을 것
- 다른 남성에 의한 개인적 좌절이 무차별 공격으로
- 무차별 무동기 무차별 범죄? 심리부검 필요해
- 사이코패스로 뭉뚱그리지 말고 원인 알아야
- 펜타닐 번복, 언론 앞 한숨…남 조종하려는 성향
- 소포 '브러싱 스캠'? 그래도 긴장 늦추면 안 돼
- 소포 안 가스에 어지럼증? 심리적 불안 가능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2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현 : 마지막 이너뷰는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사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역에서 일어났던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이어서 전국에 날아든 정체불명의 소포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재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금요일 대낮에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역 중에 하나인 신림역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 사건 내용부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재현 : 사실 이게 흉기난동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앵커 김태현 님도 알고 있지만 그 근처 잘 알잖아요. 사람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고, 특히 근처 상가에 장사하는 분 때문에 다 언론에 얘기 나왔지만 우리는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동 쪽은 굉장히 사람이 많은 곳인데요. 백주 대낮입니다, 2시에. 그것도 이미 먼저 흉기를 준비한 상황에서 같은 또래, 자기가 한 30대니까 30대와 20대 남성만 4명을 공격했고, 그중에 1명은 지금 유명을 달리하셨고 아직은 한 분은 조금 위독하다는데 언론내용에는 약간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나머지 세 분은 반드시 쾌차하시고 또 한 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이 사람에게, 조 씨에게 왜 그랬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범행동기 얘기가 내가 불행했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심리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걸 보복범죄라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무차별 범죄라고 봐야 되나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승재현 : 지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게, 저도 형사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그 피의자,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그 피의자의 그 말을 따라서 저희들은 방송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태현 : 네, 보도를 그렇게.
▶승재현 : 보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자기도 불행했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려고 이 범죄를 했다는 그 가정을 그대로 가보면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불행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회적인 구조가 자기가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고 못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분노라면 반달리즘으로 가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 남대문 기억하시지요? 그런 걸 방화한다든지.
▷김태현 : 아, 예를 들면?
▶승재현 : 네. 아니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에 대한 린치.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우울하게 만들든지.
▷김태현 : 예를 들면 요새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해져서 내가 불행하다. 나는 이 구조적인 문제로 나의 불행의 원인을 찾았으면 아주 유명한 부자를 테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재현 : 그렇지요, 반달리즘. 어떤 굉장히 소중한 물건을 손괴를 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연약한 집단이 모여 있는 곳에 굉장히 흉악한 짓을 해서 테러를 해서 사회를 굉장히 슬픔에 빠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전체가 불행해지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또래 남성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잡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중에 한 명은 반드시 살해를 해야 된다는 목적에 의해서 흉기를 휘둘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잡히는 과정에서도 순순히 잡혔잖아요.
▷김태현 : 도망가지 않고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승재현 : 그렇지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개인적인 분노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좌절이 개인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찾아야 돼요. 우리는 혹시 옛날에 강서구 PC방 김성수 그거 우리 앵커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그 사람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머릿속에 기억은 잘 안 나지요?
▷김태현 :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나는 거는 그때 방송에서의 그 화면들, 그거 말고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승재현 :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무차별 무동기 비정상적인 동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사이코패스 정도만 머릿속에 남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했는지에 대한 생애사 조사라든가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공통분모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맨날 저한테 묻는 게 이런 무차별 범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몰라요.
▷김태현 : 원인을 모르니까요?
▶승재현 : 그러니까요. Why, 그러니까 왜를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How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유정도 그렇고 김성수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조 모 씨도 그렇고 굉장히 심리부검하듯이 정확하게 이 사람의 생애자 연구를 해서 어디서 이 사람이 세상에 문을 열고 나오게 되었는지. 그전까지는 멀쩡했을 거잖아요. 물론 소년부 송치기록도 있고 전과기록도 있지만 이런 범죄는 안 저질렀는데 무엇인가 자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트리거 그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야 이런 제2, 제3 범죄가 일어날 수 없도록 대책을 만들 수 있다.
▶승재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냥 다 뭉뚱그려 사이코패스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재현 :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이 아니에요. 성격장애예요. 성격장애라서 질병코드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이코패스는 막을 수 없어요. 사이코패스는 두 번째만 막는 거예요. 즉 재범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여전히 사이코패스의 징후가 있다면 그건 보호수용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회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라서요. 처음에 범죄가 나타나는 원인을 알아야 그런 어떤 무차별 범죄의 한 50~60%는 구조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분노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범죄원인하고 대책 연구하시는 게 전공이잖아요.
▶승재현 : 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A형이다 B형이다 C형이다 해서 분류가 돼서 A형이면 대책이 어떻게 되고 B형이면 대책이 어떻게 되고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승재현 : 아니, 그게 없다니까요.
▷김태현 : 그게 없어요?
▶승재현 : 그게 사실 정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국책연구기관으로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저는 형사법 학자이니까 사회학자하고 범죄학자하고 같이 융합해서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연구에 연구비를 신청하면 잘 안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연구를 해서 뭘 하냐. 현재 나타날 수 있는 법 제도의 대책을 만들어야지 개인에 대한 연구, 사실 한 사람 연구하면 돈이 적지 않게 들거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승재현 : 하지만 미국 FBI나 미국 당국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무차별 범죄, 외로운 늑대가 나오면 그걸 프로파일링해서 어떤 형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어차피 SBS에 왔으니까요. 보통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별이 발생하면 시기와 질투가 발생해요. 그런 시기와 질투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하고 저 사람은 차별이 있지? 이게 첫 단계. 그런데 그 사람에게 두 개를 노력한 사람이 열 개를 받아가는데 그 받아가는 게 흔히 말해서 이익으로 돌아가면 미움으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뀐 게 나중에 분노로 언제 바뀌는가 하면 그게 국가가 기득권화 만들어주면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대혁명에서 앙시앙 레짐에서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빈부격차가. 그래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노동자 계층과 귀족 계층의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결국 그 사람에게 미움을 만들었고, 미움이 기득권화되니까 분노로 만들어져서 결국 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거시현상은 그렇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사람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지요. 펜타닐 복용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가 번복했다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펜타닐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처음에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승재현 :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이코패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사이코패스의 첫 번째가 성향이에요. 개인적인 특질.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조종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펜타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자기 범죄를 낮추기 위한 부분이고, 어제도 나와서 계속 한숨을 쉬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무차별 범죄를 범해놓고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반성일까? 저는 국민 전체에 대한 조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신중하게 보도도 하고, 언론이 신중하게 보도도 하고, 수사하는 국가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의 행동에 맞는 필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지요. 주말에 소포 얘기가 있었는데 대만 등 해외에서 발송된 정체불명의 소포를 받았다는 신고가 한 나흘간 2,000건 정도 접수됐다고 하지요. 실제로 유해화학물질이 확인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는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 무작위 테러 예행연습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승재현 : 앞에 얘기를 한 그 사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흉기난동이 아니라 테러라고 얘기하고 싶고, 앞에 그 조 모 씨요. 이거는 제가 형사정책을 만들면서 국가 생명을 지키는 데는 과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소포 배달을 하는 어떤 업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 분명히 지금도 내가 주문하지 않는 택배가 왔을 때는 반드시 112에 신고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아, 현재까지도요?
▶승재현 :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우편물 세관에서 걸러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승재현 : 이게 공기로 되어 있으면 걸러낼 수가 없겠지요. 이게 사실 우리가 박스가 있으면 박스를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엑스레이로 쭉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게 테러라면 안에 독극물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체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열어봤을 때 화장품, 립스틱, 낚시고리 이런 게 들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소포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걸러낼 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걸러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청화라고 되어 있고, 특정 지역을 말해서 죄송한데 타이페이, 타이완이라고 되어 있는 그 소포물은 이미 다 걸러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게 처음에 보도됐을 때는 열었더니 가스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것이지요?
▶승재현 :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거 초반에 열어봤던 사람들은 막 어지러웠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승재현 :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 공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래서 조심하자는 겁니다. 혹시 그분들이 어떤 형태에서 어떤 가스를 마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국가가 이거는 브러싱이다, 흔히 말해서 그냥 외국에서 장난치는 것이다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긴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지금 말씀하신 브러싱이라는 게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이거 브러싱 스캠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되던데 이 브러싱 스캠이 뭡니까?
▶승재현 : 외국에서 어떤 물품을 보내는 쪽에서 자기 물품 송장을 많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런 물건이 많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나가면 후기를 적을 수 있잖아요. 그 후기를 적는, 어떻게 보면 가짜상품을 보내서 그걸 사기를 해서 일반 구매자들에게 우리 구매가 이만큼 많이 되었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했다라고 하는 상수의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흔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위험한 가스가 있었다, 아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원래는 타이페이가 아니고 중국에서 그게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다면서요. 중국 선전에서 대만 타이페이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승재현 : 사실 두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대만 정부와 국가적인 공조를 해야 되고, 대만 대표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중국에서도 공안하고 같이 협조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건 사기잖아요. 브러싱 스킴이잖아요. 사기를 막아야 되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제 사법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재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