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올해 상반기 위증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허위로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병원장은 직원과 환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들이 다른 조직원 지시를 받고 위증한 사실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감된 구치소를 압수수색해 서로 주고받은 편지와 접견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남자친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여성도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위증 범죄가 피고인과 주변 인물은 물론 주요 참고인까지 포섭하는 등 점차 치밀해지고 있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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