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8일)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연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 사건을 수사해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며 "누구보다 사안의 전모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건은 정부가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당시 청와대 등이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국정농단 형사사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중재판정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공직자의 일탈 행위를 정부의 행위 또는 정부의 조치로 볼 수는 없다"며 "공직자 중 누군가 일탈행위 할 때마다 정부가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건 ISDS 시스템이 의도한 바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사결정의 동기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밝혀서 바로잡았다"며 "이렇게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가는 세상에 많지 않다. 중재판정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편하다. 저는 떳떳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