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오늘(18일) 퇴임했습니다.
조 대법관은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에게서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최고 법원에 몸담았고 사법행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스럽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 대법관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단순히 법적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며 "기존의 법 이론과 통상적인 재판에 따른 결론만으로는 실질적 정의 구현과 형평성 있는 해결에 미흡한 경우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행했던 과거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 대법관은 1982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같은 날 퇴임한 박정화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대법원에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이 올라온다"며 "다양한 성장환경과 경험,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람과 삶을 향한 애정과 통찰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야 비로소 맞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6년 전 비서울대이며 여성인 제가 대법관이 된 것은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한 대법원이 되기를 국민의 바람 때문이었다고 기억한다"며 "그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 분야를 주로 맡다가 2017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