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식적이지 않은 문제로 국민들 피곤하게 해
- 송영길, 탈당했더라도 무겁게 행동해야
- 이상민, 내부자 상처받을 수도…톤 조절하길
- 김영주, 당에서 경고해야 사과할 일인가?
- 민주당, 당 내부 문제에 에너지 너무 쏟아
- 서로 의견 달라도 모아나가는 게 능력
-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 틀린 생각 아닐 수도
- 이재명 사퇴론자에겐 李 지키기로 보일 수 있다
- 李 탄핵 사유 못 찾아…현 지도부 놓고 혁신안
-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안, 지도부도 존중
- 의총서 1차 부결됐지만 조만간 결론 날 것
- 이낙연은 당의 어른…국민신뢰 회복 역할 할 것
- 불체포특권 포기한 이재명, 건건이 조사받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1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복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두 번째 이너뷰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 분입니다. 요즘 정치권 안팎에서 존재감이 없다,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인데요. 하지만 혁신위원들은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복경 혁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복경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정치학 전공하셨다고요?
▶서복경 : 네.
▷김태현 : 풀뿌리 민주주의 전공이시라고 하고요.
▶서복경 : 원래 정당선거 제도 연구했는데요. 한 10년 전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현실정치에 지금 처음 참여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습니까, 아직 한 달이 조금 못 된 것 같던데 한 달 정도 혁신위원 해 보시니까요.
▶서복경 : 생각한 것보다는 괜찮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서복경 : 네.
▷김태현 : 괜찮다는 의미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애초에 그러면 기대가 없었는데 와 보니까 할 만하다라고 이런 취지이신가요?
▶서복경 : 그것보다는 훨씬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덜 힘듭니다.
▷김태현 :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무래도 기존에 혁신하기 위해서 당을 개혁해야 되는 건데 기존 중진의원들이나 현역의원들의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와 보니까 덜하더라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서복경 : 저항이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정당이지 않습니까. 의원도 제일 많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뿌리도 깊고 역사도 오래됐고.
▶서복경 : 당원수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OECD에 이만한 당원이 있는 정당이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서복경 :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내부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지요. 생각도 다양하고요.
▷김태현 : 이념적 스펙트럼이요? 역시 이념적 스펙트럼이라 하면, 생각도 다양하다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친명계 비명계 이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차츰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질문부터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전에 민주당을 향해서 오합지졸이다, 콩가루집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김영주 의원, 송영길 의원, 이상민 의원 다 국회부의장에 당대표에 중진의원에 굉장히 정치거물들이거든요. 그 의원들의 실명을 콕 집어서 비판을 하셨어요. 최근에 혁신위원, 비대위원 이런 분들이 그 기존 당의 중진의원들이나 거물들을 실명으로 공개저격한 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서복경 : 저희 혁신위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한번 봐달라 이런 요구를 받고 왔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 시선에서요?
▶서복경 :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이든 아니면 자연재해 문제든 사회재난 문제든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처음 느끼고 들어간 게 이럴 때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당이 위로가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대안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문제들로 국민들을 많이 피곤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느끼시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렸어요.
▷김태현 : 상식적이지 않은 것. 그러면 하나씩 보지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전당대회 때 돈봉투 의혹이잖아요. 이런 일은 왜 발생했다고 보시나요?
▶서복경 : 그게 사실 안타깝게도 그분이 당에서 자체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정보를 잘 모릅니다.
▷김태현 : 당시의 진실과 사실관계에 대해서요?
▶서복경 : 그렇지요. 사실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텐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의 대처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을 했더라도 그분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군다나 여러 분이 유무죄를 다퉈야 되는 사안인데 조금 무겁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었지요.
▷김태현 :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도 본인은 분당을 얘기한 게 아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당의 개혁과 혁신을 얘기한 것이지 누가 당을 깨자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서복경 : 사실 저는 이상민 의원님의 절박함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톤이 너무 나가면 내부자들이 상처를 받지요. 그리고 밖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 저거 뭐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였지요.
▷김태현 : 톤 조절이요?
▶서복경 : 네.
▷김태현 : 김영주 전 부의장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복경 : 사실 그 건은 선출 공직자이면 기본 아닙니까?
▷김태현 : 기본이요?
▶서복경 : 그렇지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직자가 업무시간에 다른 일하다가 들키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에서 경고를 해야 되고, 그래야 사과를 하시고 이럴 문제는 아니지요.
▷김태현 : 일각에서는, 특히 여당 쪽에서는 이것도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요.
▶서복경 : 그게 사실 그렇게 치면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다 들킨 분들이 많지요.
▷김태현 : 그래요?
▶서복경 : 그렇기는 하나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민주당에서 혁신위원으로 활동하시다 보면 이게 가장 문제다, 혁신의 핵심은 이거다, 여기서부터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던가요?
▶서복경 : 저는 두 가지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의원님들이나 당원분들이 당 안으로 에너지가 너무 쏠려 있다.
▷김태현 : 당 안으로 에너지가 쏠려 있다고요?
▶서복경 : 당 내부문제.
▷김태현 : 당 내부문제로요?
▶서복경 : 네.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무엇을 원하는가를 훨씬 더 무겁게 봐야 될 때다. 그러니까 시선을 밖으로 돌리시라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하나 있고요.
▷김태현 : 네.
▶서복경 : 또 하나는 이만큼 큰 조직이 의견이 다양한 것은 자연스러워요, 어느 조직이나. 그런데 문제는 의견이 서로 달라도 모아나가는 게 조직의 능력이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저희 혁신위가 그런 부분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다른 의견을 하나를 모아나가는 게 부족하고, 당 내부 문제에 너무 에너지를 쓴다라는 이 진단은 제가 딱 들으면 당의 계파갈등, 당내 권력투쟁 여기에 의원들이 매몰돼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서복경 : 글쎄요. 제가 본 더불어민주당은 밖에서 보듯이 A계파, B계파 이렇지 않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언론에서는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누던데요.
▶서복경 : 그거는 저도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봤는데 실제 당 내부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김태현 : 그건 또 복잡합니까?
▶서복경 :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선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지역구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동안 살아오신 이력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파 친명 비명 단순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 내부문제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 건가요?
▶서복경 :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각자 선 자리에서 이것이 당이 좋아지는 방법이다 이 고민들은 다 하고 계세요. 의원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메아리가 없는 것이지요. 각자 자기 선 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나의 공간에서 모을 것이냐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이 문제를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박 모 청취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명을 밝히지 않을게요.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원회." 이렇게 딱 한 줄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마 혁신위원회가 애초에 출범할 때부터 너무 친명 일색이다라는 비명계의 비판도 있었는데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 이재명 대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서복경 : 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서복경 : 네.
▷김태현 : 그러면 실제로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까?
▶서복경 : 지킨다 안 지킨다기보다 이런 비유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지 않은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잖아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선출된 지도부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부가 교체될 수 있는 방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탄핵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이분이 탄핵에 이르는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지도부를 전제로 놓고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아직 혁신위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지도부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까지는 당이 오지 않았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서복경 : 그거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거나 안 하거나 영역이 아니고요. 그분을 선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국민 선거인단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교체되는 것도 그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혁신위가 그것까지 할 권한은 없다.
▶서복경 : 권한이라기보다, 저는 권한도 없거니와 그것은 타당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어요. 애초에 혁신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인터뷰를 해 보면, 특히 비명계 의원들의 입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 제가 혁신위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복경 : 당연히 평가해야지요. 저희가 있는 이유가 당 내부자들이 해결을 못한 문제가 있어서 외부자의 시선으로 진단을 하고 해결을 부탁한다 그래서 저희가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왜 왔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는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평가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요.
▶서복경 :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기인한 문제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 5년에서 기인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길게 역사적으로 한 20년 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도적인 측면, 그다음에 실행 프로세스나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당원이나 의원분들의 행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쭉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하나씩만 보지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문제는 뭐가 딱 떠오르시던가요? 보시면요.
▶서복경 : 예를 들면 저희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온 이유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문에 쇄신의총이 있었고, 거기에서 외부자의 시선으로 당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합의돼서 저희가 온 거든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지금 연이어서 방탄국회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논란을 초래하는 게 좋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부터 사실 저희가 제안드린 건 지난번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나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사건 연이은 체포동의안 부결 사건 부분을 앞으로는 되풀이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를 담아서 제안드리는 거지요.
▷김태현 : 아마 외부에서도 혁신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냐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걸 실제로 1호 혁신안으로 내놨거든요. 그런데 비명계 의원 31명하고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이걸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는데, 아직 지도부에서 혁신 1호 의안을 추인한 것도 아니고, 의총에서 통과된 것도 아니에요.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복경 : 과정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추인이라기보다는 존중하기로 한 거고요.
▷김태현 : 지도부에서는 존중하기로 했습니까?
▶서복경 : 그랬지요. 발표가 났고요. 그다음에 그날 의총에서 안건상정을 한 것도 박광온 원내대표님이 상정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원내대표님이 상정한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 논의과정에서 1차 부결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오늘, 아니면 조만간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결론이라고 하면 혁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서복경 : 네.
▷김태현 : 왜 그렇게 보세요? 1차에서는 부결됐었는데.
▶서복경 : 1차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160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처음 얘기를 해 본 거거든요. 그리고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사실 지금 검찰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시기가. 저희도 사실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안드린 건 아니에요.
▷김태현 : 그거는 검찰의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서복경 : 그러니까 그 수사가 들어올 텐데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 과정이 있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서복경 : 그러니까 저희가 권고드린 거는 체포동의안은 가결하시고 실질심사 과정에서 적법성을 다투시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훨씬 동의를 얻기 쉬울 거다 이런 제안을 드린 건데요. 사실 그런 것도 있지요.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그 자체로 마치 유죄확정이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담은 있으시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난다는 것 같던데요. 지난주에 순연된 일정이. 이낙연 전 대표의 당내 역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복경 : 어쨌든 전 대표이시고 당의 어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이 어쨌든 국민신뢰 회복을 하는 데 역할을 하시겠지요.
▷김태현 :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분열은 혁신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저격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다가 친낙계 의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는데요. 특히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무슨 근거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인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복경 : 그건 아마 설훈 의원님이 뭔가를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래요?
▶서복경 : 네. 혼동을 하시거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인터뷰 원문을 보시면 이낙연 대표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걸러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해는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혁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할 것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지요.
▶서복경 : 지금 국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도 있고요. 이번 폭우사태 피해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거의 공동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정당으로서 대안정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고요. 저희는 열심히 한살림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복경 :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도 불체포특권 부분에 대해서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면 건건이 조사받으셔야지요.
▷김태현 : 건건이 조사받고 영장 치면 영장실질심사도 받고.
▶서복경 : 받으셔야지요.
▷김태현 : 아, 그렇게요?
▶서복경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복경 혁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