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한국 호칭이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말한 데 반해,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호칭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수인 건 맞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조선이라고 하면, 한국을 같은 민족이자 통일의 대상으로 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란 국가의 공식 명칭인 대한민국이라고 했다면, 한국을 아예 별개의 나라로 보는, 그러니까 외국으로 본다는 뜻이 됩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표현해 왔는데, 불과 며칠 전에 처음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대놓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공식 담화에서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그것도 보란 듯이 겹화살 괄호 (《》)까지 써가면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북한의 대남 정책이 근본적으로 '투 코리아' 전략으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은 서로 1991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전제로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접촉할 때 각각 외교부, 외무성이 아닌 통일부, 통전부가 나서서 서로 한국, 북한이라고 하지 않고 남측, 북측이라고 주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서로 이제 남남이라는 '투 코리아' 전략으로 간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의 상황은 바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핵·미사일 문제와 같은 핵심적인 문제에서 쏙 빠지고, 미국과 북한이 둘이서만 문제를 푸는 그림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통하고, 남한은 봉한다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 취해서 한국이 난처했던 경험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994년도에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를 한 이후 북한과 미국이 협상해서 합의를 이루고 난 뒤에 돈은 한국 김영삼 정부가 댄 그런 상황을 겪은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 그러니까 한국을 적대적 외국 관계로 보는 시각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근래 사례를 살펴보면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만났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가 결렬된 게 2019년인데, 그 이후부터 쭉 이런 기류가 이어져 왔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