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오늘(13일) 밤에 결정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1만 원을 넘을지가 관심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1만 1천140원을, 사용자 측은 9천740원을 제시해 견해차를 1천400원까지 좁혔습니다.
오늘 전원회의를 연 최저임금 위원회는 자정을 넘겨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지난해처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표결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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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살이 된 때에는 체류자격을 줘야 한다는 옛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법적으로 후속 대응을 할지 등을 법무부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