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꾸 당내 갈등구조로 봐…혁신위는 건강한 그룹
- 95년도 입당, 당 현장 상황 잘 알아 합류한 것
- '이 정도까지 하나' 할 정도의 혁신 필요해
- 與 불체포 포기 서약? 10개월짜리 '퍼포먼스'
- 이낙연 '혁신' 언급? 지도부가 혁신해야겠다는 일침
- 尹 '대북지원부'? 통일부는 남북교류 지원하는 곳
- 남북 적대적인데 인권 집중하면 싸우겠다는 것
- '막말' 여야 모두 잘못…윤영찬 표현 과했다
- IAEA 보고서? 日 오염수 위만 살짝 떠서 한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혁신위원)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입니다. 민주당의 혁신 작업을 주도할 민주당 혁신위에 새로 합류한 당내 인사가 있습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혁신위에 합류하게 된 배경,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대응방안, 윤영찬 의원의 사실상 쿠데타 발언까지 정치권에 산적한 과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황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이 민주당 혁신위에 합류한 이 소식이 아마 정치권에 큰 뉴스가 된 것 같은데요. 왜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불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친문인사가 혁신위에 참여했다. 왜 참여하신 건가요?
▶황희 : 자꾸 당내 갈등구조로 바라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친명 일색인데 비명계 의원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황희 : 제가 당에 들어온 게 '95년도에 들어왔어요.
▷김태현 : 오래되셨지요.
▶황희 :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잘 알고 있는데요. 당직자부터 출발했으니까요. 오히려 혁신을 하다 보면 방향은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그러는데 현실에서 보면 오히려 혁신보다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혁신위원님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런 히스토리라든가 현장의 상황들, 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혁신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가장 최전선에서 어렵게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혁신위원님들이 정확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은 계파나 이런 문제보다 당의 히스토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는 취지이신 건데요.
▶황희 : 당내 사정과 여러 가지 다양한 창구들을 통한.
▷김태현 : 네. 그런데 혹시 어디서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혹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직접 요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당 지도부에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황희 : 처음에는 당 지도부에서 왔고 그다음에는 혁신위에서 연락이 왔지요.
▷김태현 : 그러면 당 지도부에서도 황희 의원, 혁신위에 참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건가요? 최근에요?
▶황희 : 그렇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어느 정치세력이나 계파가 없을 수는 없는 건데요. 이번 혁신위 처음 떴을 때 유일한 현역의원인 이해식 의원도 지난 대선 때 김혜경 여사 수행실장을 했던 의원이고, 그리고 외부위원들도 대부분 이재명 대표하고 직간접적으로 연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친명 일색이다 이런 일부 언론의 비판적 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희석시키기 위한 카드로 황희 의원이 혁신위에 합류된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요.
▶황희 : 제 입장에서 첫 회의를 참석했거든요. 그때쯤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거 혁신위 때문에 친명, 비명 의원들이 똘똘 뭉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어서 상당히 건강한 그룹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도 혁신위에 합류하셨으니까 혁신위 위원으로서 민주당이 제일 먼저 혁신해야 될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황희 : 지금 혁신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 뒤늦게 합류해서 아직 정확한 사정파악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향성을 얘기하고, 저는 조금 보조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라서 주도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촛불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대선, 총선, 지선을 역대급으로 전체 다 밀어줬는데 왜 민주당이 이것밖에 못 하느냐. 게다가 다양한 사법적 리스크부터 해서 코인, 돈봉투 이런 사건들이 얹어지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회복 불가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충격적이고, 이거 정도까지 하나 할 정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1호 혁신안, 2호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1호 쇄신안이지요. 불체포특권 포기서약. 2호는 꼼수탈당 근절에 대한 대책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1호 쇄신안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이요. 이 부분 사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하고 요구를 한 것이고, 아마 여론조사 보면 국민들도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유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혁신위에서 이거를 1호 안으로 내놨는데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황희 : 그것보다도 이거를 당내에서 논의할 물리적 시간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여당이 막 의원들 다 사인했잖아요. 이거는 뒤에서 보면, 겉에서 보면 물론 엄청난 결심을 하셨는데 사실상 10개월짜리 한시적인 거잖아요.
▷김태현 : 총선이 있으니까요.
▶황희 : 22대 되면 다 다시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할 의향이 있다면 여야 간에 국회법 개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퍼포먼스 이런 것은 국민들이 이미 알지 않을까.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으로 본인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 인터뷰를 보면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약에 퍼포먼스라도 그 정도의 퍼포먼스까지 하실 의향은 전혀 없는 건가요?
▶황희 : 이재명 대표는 하도 방탄방탄 하니까 야당에서 방탄이 아니다라는. 원래는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런 게 없는데 압수수색이 몇백 번 있었잖아요.
▷김태현 : 그거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황희 :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체포동의안까지는 아니지요,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재멍 대표께서는 그냥 정치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반화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김태현 : 만약에 가정적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국민의힘 현역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서약하면 역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유효기간은 10개월이지요. 만약에 다음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으로 공천받은 후보들 전원 여기 사인해라. 당선되면 4년 내내 포기하겠다 그걸 총선 공약처럼 들고 나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황희 :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안 하겠다 이건 전혀 없고요. 다만 정치가 희화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국회의원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들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걸 직접 없애자, 우리가 그런 정치환경이 됐는지 이런 것은 뭐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1호 쇄신안에 대해서 아직 가타부타 결론 내지 않는 것은 정치가 희화화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황희 :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대표부터 벌써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어느 국회의원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은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5.18 묘지 참배하면서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이다라는 일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황희 : 그건 이제 두 분이 대선 때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어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민주당이 혁신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이낙연 전 대표뿐 아니라 모든 민주당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 얘기가 현 지도부에 비판적인,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하는 현 이재명 대표체제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이 바로 당의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이 얘기거든요. 비명계 의원들이 현 지도부를 비판하는 논거들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이 거의 유사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황희 : 당연히 지도부가 있으니까 모든 잘못은 지도부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도부에 대해서 지도역량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보다는 민주당 전체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일침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개각 얘기해 볼게요. 통일부 장관, 통일부 차관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교수, 통일부 차관은 외교관. 장차관이 다 통일부 내부승진에서 배제가 됐고, 아마 통일비서관도 통일부 출신이 아닌 외부 교수 출신이 오는 것 같은데요. 이 개각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황희 : 일단 통일부가 대북지원부이다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통일부가 대북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거나 그런 곳이 아니라 남북이 평화통일을 가기 위한 방향성을 교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당연히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는 아니겠지요. 설정 자체가 잘못됐지요.
▷김태현 : 설정 자체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대북지원부는 아니다라고 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황희 : 그러니까 잘못된 규정이지요. 남북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류를 지원하는 곳이지 북한을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 통일부 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황희 : 글쎄요, 그런 남북교류를 지원하는 그런 적임자를 했는지 이제는 제가 외통위니까 청문회를 해 봐야 되겠지요. 장관 후보자의 철학과 이런 것들이 통일부의 존재가치와 부합하는지 이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봐야지요.
▷김태현 : 민주당은 굉장히 비판적인 것 같던데, 이 통일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요. 황희 의원은 아직은 판단을 보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청문회까지는요.
▶황희 : 당연히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민주당과 통일부의 철학이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실제 후보자가 됐으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그분 철학이 어떤지 들어는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일단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향후에 통일부를 북한 인권문제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황희 : 북한에 인권문제가 있어서 그 인권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남북이 적대적이잖아요. 그런데 통일부의 미션을 북한의 인권으로 포커싱 해버리는 순간 통일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북한뿐 아니라 세계 어디나 인권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 그것을 들고 나오면 그 사람과 싸우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또 내정간섭이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황희 : 그러면 처음 이게 정부가 이런 스탠스가 맞느냐. 정서적으로 당연히 인권을 중시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런 것이 맞느냐.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하는 외교 모든 것들을 원칙적으로 다 해야지요. 한미 간의 IRA 문제도 있고 후쿠시마 이것도 있고 다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원칙이 있는 것이고 국익을 위한 또 전략이 있는 것이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정치권의 말말말 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설을 보면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다들 평가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권의 말이 과격화돼 가는 것에 대해서요.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강행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돼서 나쁜 짓을 했다, 불치병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데 이 말은 어떻게 보시나요?
▶황희 : 말한 들으면 말이 안 되고, 매우 독한 말이고요. 사실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맞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정치가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 소비자를 보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식당을 갔는데 두 식당이 손님 유치하려고 막 그렇게 싸우고 그러면 그 식당이 아무리 맛집이어도 신뢰가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이 말을 할 때는 상대 경쟁관계에다 시선을 두면 안 되고 일반 국민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이거 여야 간에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마약에 도취됐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신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사실상 쿠데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다는 이 취지의 발언 이거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황희 :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상대가 과도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가령 윤영찬 의원께서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다면 그 취지에 맞게 해야지, 과도하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적절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윤영찬 의원의 사실상 쿠데타 발언도 좀 부적절했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황희 : 그렇지요. 취지에 비해 표현은 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민주당이 주말에도 장외집회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IAEA 보고서에서 문제없는데라고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황희 : 먼저 IAEA가 오염수 검증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IAEA는 원자력발전을 진흥하는 곳이지 규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IAEA가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는 데 기술지원하겠다고 영업 차원에서 덤벼든 것이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보고서가 나와도 계속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황희 : 그렇지요. IAEA 자체가 실제로 오염수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IAEA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료채취도 바닥 찌꺼기까지 긁어서 하는 것은. IAEA는 일본은 위에서 살짝 떠다 준 물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완전히 일본 중심으로 한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은 언제까지 장외투쟁을 하실 계획인가요?
▶황희 :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보다 이런 요구들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변호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본이 실제로 주변국과 협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요구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