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결석 처리, 대학가에서는 오래된 논란거리였습니다.
[대학생 A 씨/예비군 2년 차 : 나라에서 불러서 강제로 가는 건데, 최소한 불이익은 안 당해야 하지 않나….]
[전용기/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국회) :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희생한 학생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법령을 고쳐야 하면 법령이라도 고쳐서….]
결석뿐 아니라 감점에, 장학금 액수까지 줄었다는 사연으로 여론이 들끓자 당정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고등교육법 시행령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훈련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구체화한다는 것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예비군 훈련 등) 의무를 이유로 출결, 성적 처리, 그다음에 학습 자료 제공, 여기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보충과 같은 학습권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정할 예정입니다.)]
대학에는 불이익 방지안을 담은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실적을 교육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위법 사안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최근 군 장병들을 만나 예비군 관련 의견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총선 약 아홉 달 전, 대학생 학자금 지원책에 이어 여당이 이른바 '이대남' 표심 구애에 본격 나섰다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