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고위 법관이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김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출석을 거부했고, 앞으로도 출석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과 반려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힙니다.
지난 2020년 5월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의를 밝히자, 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듬해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고 답변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수리 거부 정황이 담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검찰 고발하면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 김 부장판사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했고 지난해 8월에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