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 쓴소리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관련 문제는 오래전부터…근본적 점검 필요"
"코인 입법 외 행정조치 등 현장 목소리 반영 필요"
"김은경 개인은 훌륭하나 민주당 혁신 적임자인가 의문"
"혁신위, 이재명 체제로부터 독립이 핵심"
"혁신 약속했던 이재명, 1년 후 비상 상황 맞이시켜"
"민주당, 기득권 방탄정당·팬덤정당 벗어나야"
"민주당, 정부 실정에도 민주당 지지 못 받아…2030·중도층 신뢰 얻어야"
"혁신위, 전권 위임받았으니 독립적 판단해 내야"
"혁신위, 성역 없는 근본적인 논의 필요"
"이재명 물러난다고 민주당 분열 아냐…총선 승리가 관건"
"조국, 총선 출마 가능성 회의적…본인 출마 선언 시까지 기다려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수순…잘못된 길"
"이동관, 언론 통제 구설수 내장된 인물…그렇게 사람 없나"
---
▷편상욱/앵커 : 오늘의 쓴소리 인터뷰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종민/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편상욱/앵커 :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김남국 의원 의혹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죠. 어떤 제안입니까?
▶김종민/민주당 의원 : 지금 김남국 의원 사건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민의 걱정을 되게 많이 증폭시킨 사건인데, 사실은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문제가 이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가상자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영끌’해서 돈을 잃었다든가 아니면 또 사기성 사건들도 몇 개가 생겼잖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 정무위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가상자산 관련 기본적인 불공정거래나 아니면 투자자 보호 관련된 기본적인 조항들이 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법이 통과됐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그동안에 쌓여 있는 문제점도 되게 많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금 약간 사기 사건에 준하는 이런 돌출 사건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정치권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대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들 또는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좀 짚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청문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하죠.
▷편상욱/앵커 : 실제로 주변에 보니까 가상자산에 정말 이른바 몰빵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해 보고 좌절한 청년들이 꽤 있더라고요.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입법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거죠?
▶김종민/민주당 의원 : 투자자 보호. 입법은 지금 이번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으니까 이게 입법과 아울러서 또 병행해야 될 여러 가지 행정조치들이라든가 대응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또 현장의 얘기들을 목소리를 들어서 한번 점검 해 보려고 하는 거죠.
▷편상욱/앵커 :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새로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김은경 교수 얘기도 좀 해 보죠. 이래경 사태 이후에 새 혁신위원장 바로 김은경 교수인데 사실은 정치권에서 잘 모르는 분 아닌가요?
▶김종민/민주당 의원 : 우리 당 의원들 중에도 전혀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
▷편상욱/앵커 :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라는 것 정도를 알고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내셨고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민/민주당 의원 : 저는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할 때 이렇게 전혀 사회적으로 잘 평판이 없거나 신뢰도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분 개인으로는 제가 보면 훌륭한 분 같아요. 개인적인, 인격적이거나 아니면 그 분야의 업무상으로는 훌륭한 분 같은데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어떤 필요성이 있잖아요.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평가 기준을 우리가 평가할 만한 그런 기준이나 근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지도부가 뭔가 누구나 보기에 이게 혁신이 제대로 되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확 국민한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인선을 좀 더 노력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편상욱/앵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기구가 당을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걸 맡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듣고 가겠습니다.
▷편상욱/앵커 : 혁신위원장이 일단 선임이 됐으니까 혁신 작업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지금 가장 필요한 혁신이 뭘까요?
▶김종민/민주당 의원 : 저는 이제 혁신위원회의 성격과도 관련된 건데요. 가장 핵심은 지금 이재명 체제, 이재명 지도부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이냐가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지도부가 만약에 잘 해 왔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한 게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출마한 거거든요. 대선 떨어지고 나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당 대표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비상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만이 혁신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당 대표가 된 건데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혁신되고 더 신뢰를 얻는 이런 길로 가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 혁신위원회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지도부의 영향권에서 얼마나 독립적이냐 위원장도 그렇고 혁신위원도 그렇고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 :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1년 동안 해왔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모자란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바꿔낼 수 있는가가 제일 핵심인데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봐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기득권 방탄 정당’ 이 비난, 이 비판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기득권 정당이다, 방탄 정당이다.’ 이런 욕을 먹은 적은 제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빨리 여기서 해방돼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두 번째 비민주적인 ‘팬덤 정당’이다. 물론 이게 우리 노사모도 있었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호남 지지층도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 문파·문팬 다 있었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소셜미디어가 강화되고 유튜브가 생기면서 이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팬덤이 좌우하는 정당 그러면 국민이 지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비민주적인 팬덤 정당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잘못하는데 왜 민주당으로 안 오냐, 표가. 왜 민주당 지지율 안 올라가냐 민주당이 유능한 민주당이 되려면 윤석열 정부를 넘어서려면 국민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국민 지지가 안 와요.
▶김종민/민주당 의원 :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세력으로서 국민 신뢰를 얻어내는 그런 민주당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중도층. 2030.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30%의 국민이 있습니다. 이분도 국민이에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30%의 국민은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강하게 지지해 주니까 저희들한테 엄청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30%의 지지만 가지고는 윤석열 정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머지 중도층, 그래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민주당이 한마디 해도 윤석열 정부가 움찔하면서 그 말을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30% 지지를 받으니까 중도층이 민주당을 해서 민심이 멀어져 있으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해도 그냥 콧방귀도 안 뀝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가려면 중도층 그리고 2030 젊은층 이 떠나간 민심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려세울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편상욱/앵커 : 팬덤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재명 대표 얘기 잘 뜯어보면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걸 맡긴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전권을 준다는 것인데 그 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일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종민/민주당 의원 : 전권은 그야말로 제한이 없는 거죠. 모든 걸 다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 전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전권을 혁신위가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지도부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그동안에 이재명 지도부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정말 정직하게 대면하고 거기에 정면 돌파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성역 없이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편상욱/앵커 :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권의 범위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 그리고 내년 총선의 공천 이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민/민주당 의원 : 저는 다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체제에서 이렇게 혁신을 해서 뭔가 환골탈태하자. 이런 안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결단을 하면 ‘아 총선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신뢰와 믿음이 생기면 그걸로 가면 되고 ‘보니까 지금 이재명 이재명 지도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새로운 뭔가 재창당 수준의 뭔가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그런 아주 근본적인 혁신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비대위로 가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열어놓고 시한을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논쟁을 무한정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8월 말까지는 한 두 달 남았잖아요. 정말로 성역 없이 근본적인 논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논쟁의 결과 모아지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정기국회 대응해서 성과를 내고 그리고 총선에 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편상욱/앵커 :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사실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실제로 느끼시기에 그렇습니까?
▶김종민/민주당 의원 : 심리적 분당이라는 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고요. 역대 어느 야당이든지 간에, 여당은 좀 덜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있으니까 야당은 늘 여러 세력들 간에 백가쟁명하고 갑론을박 하는 그런 또 다양한 그런 건강성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야당의 에너지 중의 하나인데 그런 점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진퇴를, 사퇴해야 한다. 이런 논쟁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라는 게 무슨 분당이다,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 옛날에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물러났지만 당의 지도자로서 도와서 총선을 같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됐어요. 이재명 대표도 당 대표 물러나는 게 끝난다. 끝이다.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는 거다. 이건 엄청난 왜곡입니다. 착각이에요.
▶김종민/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표가 한발 물러서는 것이 당 총선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도 우리 의총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지 무슨 딱 선을 그어놓고 사퇴는 안 된다, 된다. 사퇴하라는 건 이재명 대표를 마치 무슨 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편상욱/앵커 : 이런 와중에 조국 전 장관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까지 찍어서 관악이다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 공천을 받든 못 받든 간에 어쨌든 민주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민주당 의원 :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출마 자체가 가능성이 높을까? 왜냐하면 우리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재판이 특히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 있는 상태인데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총선 출마가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편상욱/앵커 :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선 때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날 거거든요.
▶김종민/민주당 의원 : 그런데 그거는 할 수 있다지 그게 국민한테 수용될 거냐 하고 다른 문제죠.
▷편상욱/앵커 : 조 전 장관의 의지는 강력한 것 같던데요. sns 보면 저는 길 없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거의 사실상 출마 선언 비슷하게 받아들여지는 메시지를…
▶김종민/민주당 의원 : 출마하면 ‘길 없는 길’인가요? 출마하는 길이 딱 분명한 길이잖아요. 레일이 깔려 있는 길이고 그런 출마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복권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길이 있는 길인데 그 길을 선택하는 길이고 저는 길 없는 길이라는 의미는 좀 상당히 복합적이기는 하겠지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내가 출마하겠다고 국민한테 밝히기 전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꾸 논쟁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편상욱/앵커 : 하지 말자. 본인이 밝히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 새 방통위원장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동관 특보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임명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종민/민주당 의원 :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편상욱/앵커 : 어떤 점에서?
▶김종민/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라는 게 진짜 제왕적 대통령이 위험한 게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최종 책임을 지라고 권한을 준 건데 독선하고 독주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보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하고 또 언론 관계 주무 역할을 하면서 언론 통제와 관련된 엄청난 구설수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굳이 이렇게 지금 이미 지난 정권에서 지금 여야 간에 또는 지지자들 간에 엄청나게 이렇게 분열의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 분을 다시 이렇게 막 꺼내서 다시 자리에 앉혀야 할 만큼 그렇게 사람이 없나 왜 이런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상욱/앵커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이만한 사람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김종민/민주당 의원 : 저는 그 말은 동의하지 않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낙점을 했으니까 여당 의원들이라고 그냥 뒤에서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건데 그 양반들이 아마 정치 안 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합리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여당 의원이니까 그냥 옆에서 응원을 하는 거죠.
▷편상욱/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