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낼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시행령 개정이 완료됩니다.
앞서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하자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해당 보고 안건 접수 여부를 놓고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습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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