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 세대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 위헌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감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미루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 세대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 위헌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감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미루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