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사태, 당에서 잘못 대응해 키운 측면
- 조국 사태는 권력충돌…지금보다 훨씬 더 커
- 대선자금 문제? 30억 넣고 21억 세탁하겠나
- 대선 후에는 왜 인출? 자금책 위치도 아니었다
- 김남국 해명에 내맡긴 게 잘못, 바로 징계했어야
- 이원욱 "이재명, 개딸과 결별하라"? 오버하는 것
- 윤관석 영장청구? 이재명 체포동의안의 예고편
- 사건 수면 올리는 檢…정치적 시간표 짜고 있었나
- 이재명 과감해져야…무조건 윤관석 지키기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5월 23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2부 정치 프리킥 시간입니다. 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원래 저희 이 코너가 매주 베스트, 워스트 플레이어를 뽑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사전 인터뷰 때 없다, 이번 주는 베스트도 워스트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왜 없습니까?
▶최재성 : 워스트 선정되신 분들은요. 가끔 전화가 오세요. 그런데 베스트 되신 분들은 전화가 안 와.
▷김태현 : 고마운 건 모릅니다.
▶최재성 : 그다음에 특히 지금은 사람보다는 사안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가령 오염수 방류 문제 또 외교 문제죠. G7, 거의 심리적 G8 이러는데. 그래서 현안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침묵을 택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현안 위주로 얘기를 나눠보죠. 민주당 당내의 가장 큰 현안은 뭡니까?
▶최재성 : 현재는 저는 김남국 의원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 문제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대응을 잘 못하면서 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커진 거죠. 심지어는 조국의 강과 비교를 하고.
▷김태현 : 남국의 바다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최재성 : 그런데 그건 이슈의 크기나 또 인물, 사람 자체의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국, 김남국 그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막 나오게 한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이 그렇게 또 만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제일 큰 문제는 일종의 민주당의 리더십, 민주당의 능력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김태현 : 일단 말씀하신 대로 소위 언론에서 쓰는 민주당 비명계 중진의원의 표현이라고 하고 조국의 강과 남국의 바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고 김남국 의원은 초선 의원이니까 그 무게는 아무래도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더 컸던 것 같고 이슈 측면에서는 조국 장관의 당시 이슈가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보다 더 컸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재성 : 그럼요. 뭐냐 하면 이건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일탈이잖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 건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은 안 된다, 이러고 문재인 대통령에 독대 신청하고. 결국은 못 만났지만요. 결국 조국 안 된다는 것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안 된다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안 자체가 이건 개인의 일탈이고 그것은 일종의 권력적 충돌 속에서 조국 사태가 나온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유권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어떤 동요, 충격 이런 것은 어디가 더 크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코인 투자, 이해충돌 이런 문제하고 당시 조국 전 장관 경우에는 한국 사회지도층의 위선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느끼는 반응은요?
▶최재성 : 조국 전 장관 건이 훨씬 더 컸죠. 그렇다고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문제에 대해서 별것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안 자체가 조국 장관 때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둘로 쫙 갈라진 것이었잖아요. 서초동에서 집회하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김남국 의원이 예를 들어서 범죄행위를 하고 사기를 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속 의원 개인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은 권력적 충돌이었고 온 국민이 정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전부 주목을 했고 또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쫙 갈라져서 충돌을 했던 그런 사건이죠.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아직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당시 대선자금 세탁용 아니었냐, 이런 의혹도 계속 제기하는 것 같거든요.
▶최재성 : 그러니까 이게 통탄할 노릇이에요. 김남국 의원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조금 더 속도 있고 과감하게 그렇게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크지 않을 텐데 대선자금 문제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성립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김남국 의원이 소위 말해서 토큰을 30억 정도 구입하면 클레이페이인가요? 그쪽에서 21억 원을 뭐라 그럴까요.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30억 넣고 21억 받은 건데 자금세탁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옛날처럼 양도성 어음이나 또 뭡니까? 수표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소위 말해서 불법자금, 뇌물 이런 것을 보면 금융실명제 되기 전과 후가 달라요.
▷김태현 : 그렇겠죠.
▶최재성 : 금융실명제 전에는 고위층일수록 봉투의 두께가 얇았다는 것 아니에요? 수표니까. 하급일수록 봉투가 두꺼웠다는 거예요, 현찰이니까. 그런데 금융실명제 되니까 수표로 불법적으로 공여를 못 하니까 1만 원짜리, 그래서 사과박스 이런 것 등장하고 이랬는데 5만 원권이 나왔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아마 TV조선인가요? 메인뉴스 단독보도를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대선 전후로 해서 현금 인출한 건 내가 440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대선 전후로 김 의원이 2억 5000만 원 이상 인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어제 단독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그럼 대선자금 전후에 2억 5000만 원 뽑아서 어디 갔어? 이거 대선자금,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
▶최재성 : 그게 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보도잖아요.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라는 건데 검찰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선 후에 왜 인출합니까? 대선 전후인데.
▷김태현 : 시점은 보니까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한 달 반 동안 걸쳐 있죠.
▶최재성 : 그러니까 대선 후에도 인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선자금을 왜 대선 이후에 인출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선 본선 있잖아요. 후보 확정되고 대선 본선에는 돈을 다 어떻게 써야 되냐, 국고보조를. 그게 목표예요. 저도 상황실장...
▷김태현 : 있는 돈도 못 쓴다, 그런 얘기이신가요?
▶최재성 : 다 당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것 다 소진을 해야 한다 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예요, 2월달이면. 그래서 개인이 뭘 인출해서 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경선 때나 이럴 때 후보 되기 전에 개인 돈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의 당시 위치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최재성 : 직책 자체가 총무나 이쪽이 아니고 무슨 디지털부본부장인가 뭐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룰 만한 그런 관계자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대선 전후 2월, 3월에 돈을 인출해서 쓸 필요가 없는.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자금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소위 말하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이게 사실은 앞서도 수석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김남국 의원이나 민주당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키워진... 뭐랄까,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좀 깔끔하지 못해서 이렇게 자초한 측면은 없다고 보세요?
▶최재성 : 처음에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 내맡겨놨죠.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 후에 윤리감찰 지시를 하고. 그런데 이건 조사감찰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왜요?
▶최재성 : 예를 들어서 사법적 판단에 준하는 그런 거면 필요하지만 이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딱 이 사안이 터졌을 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 부적절하냐, 이것 금방 판단을 했어야 돼요. 사안의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법적인 시비를 떠나서 이것은 안 된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거의 중독에 가깝게 하고. 그래서 해명도 김남국 의원에게만 초기에 맡겨놨고 당에서도 이것을 정무적 판단으로 분명히 보고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조사 지시하고 무슨 감찰 지시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그냥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사안이 커진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당시에 당이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바로 징계?
▶최재성 : 저는 이런 정도 사안이면 바로 징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마도 법적인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시간을 끌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출당 내지는 이런 것을 시켰어야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최재성 : 지금은 탈당했는데 무슨 출당을 시켜요.
▷김태현 : 예를 들면 그 탈당이 당헌당규 보면 징계 회피용 탈당인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고 복당 불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서요.
▶최재성 :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은 탈당해 버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뭘 해도, 예를 들어서 윤리위 제소도 한 박자 늦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 감찰, 윤리위 제소 이렇게 가니까 윤리위 제소도 자당 소속 의원의 윤리위 제소라는 게 정말 그건 꽤 큰 결단이거든요. 늦었기 때문에 이것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습니까, 그럼?
▶최재성 : 저는 이전의 오류가 지금의 한계로 작동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은 손 놓고 그냥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최재성 : 이건 특히...
▷김태현 : 예를 들어 이런 건,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을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의원이 받아서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든지 이런...
▶최재성 :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타 당에서 그렇게들 시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가는 거고.
▷김태현 : 그래요?
▶최재성 : 그럼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김태현 : 민주당이 반대할 수 없을 거다?
▶최재성 : 반대할 수 없죠. 그것 잘해야 돼요. 윤리위 제소해 놓고도 민주당이 오히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미적거리고 혹은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이러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김태현 : 과감하게 본회의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최재성 :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윤리위에 뒤늦게 제소를 하고 그런 후에도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제소한 것 자체도 늦었지만 더 점수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최재성 전 수석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강성지지층, 개딸들로부터 문자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최재성 : 저는 많이 받아봤는데요. 지금 현역 정치인이 아니니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딸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든 강성지지층들이 있었거든요.
▷김태현 : 야당, 여당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있죠.
▶최재성 : 정치인이 아니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당의 무슨 간부나 최고위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행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딸들이라는 분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있어요.
▷김태현 :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었고.
▶최재성 : 그래서 이걸 보고 정치를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정치인들이 좀 뭐라 그럴까, 오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자격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조금 의심되는 거예요. 정치인끼리 국회의원끼리 정당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지층의 발언, 행태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하고 결별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면 문재인 지지자들하고 결별하라고 그 당시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김태현 : 혹시 그 얘기는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지지층의 그 의견에 너무 경도돼서 쫓아가고 끌려 다닐 필요는 없지만 비판하고 이런 것 그냥 무시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최재성 :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반대쪽의 비명계 의원이라든가.
▷김태현 : 문자를 받는.
▶최재성 : 기분 나쁘죠. 그런데 합법적인 행위 아니에요.
▷김태현 : 행위 자체는.
▶최재성 : 정치적인 행위 아니에요. 지나치면 조치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불법적 요소가 있거나 명예훼손을 했거나 사실과 다른 게 있으면 그러면 그건 법적인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한 합법적 범주 내의 것들은 동의할 수 없을 뿐이지, 어떤 특정 정치인이 동의할 수 없을 뿐이지 정치적 행위예요. 그럼 국민들이 그런다고 하면 국민들 대한민국하고 결별시킬 거예요?
▷김태현 :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 강성지지층하고 단절해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소위 말하는 재명이네 마을, 강성지지층 모임입니다. 여기 탈퇴하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던데 이 이원욱 의원의 주장은 너무 나간 주장인가요?
▶최재성 : 이원욱 의원의 정치적 관점에서의 충고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이원욱 의원이 아예 단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버라고 봐요.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지지층의 문제로 공방을 하거나 지지층의 문제로 절연하라고 하거나 지지층의 문제로 나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 기준에 조금 부족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고민정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이 없다. 솔직히 자신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최재성 : 저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을 기준으로 늘 성찰하고 또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당도, 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아주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고민정 의원의 불만, 공격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을 사표로 부족함을 늘 느끼고 채우고 하는 그런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김태현 :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처리하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최재성 :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소위 검찰의 공격, 사법리스크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참 이렇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검찰의 공격이라든가 소위 체포동의안 등등의 류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서 민주당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당 대표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 대표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사법리스크에 따른 상황적 한계, 압박, 어려움 이게 한쪽에 있다면 당 대표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길이 있고 또 발휘해야 될 리더십이 있는데 이 후자가 한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아쉽죠. 그게 그전부터 제가 조금 말씀드려 왔던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윤관석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있더라고요. 만약 검찰이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돈봉투 문제로 영장을 치면 민주당은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체포동의안 또 올라올 거잖아요.
▶최재성 :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2차 체포동의안의 예고탄이라고 한 거죠. 저는 검찰이 이정근 전 위원장이 구속된 게 1년이 됐잖아요.
▷김태현 :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최재성 : 그동안 뭐 했죠, 검찰은? 그렇다고 무슨 첩보를 갖고 검찰이 한 것도 아니고 이정근 위원장의 소위 말해서 통화녹음을 그냥 아주 떼로 확보해서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리고 지금 윤관석 의원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시간표까지 검찰이 짜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이재명 프레임, 사법리스크 프레임, 체포동의안 프레임 이런 것에 공교롭게 딱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과감하게 해야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체포동의안 과감하고 단호하게 한다는 얘기는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찬성, 반대?
▶최재성 : 사실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면 이게 찬성해야 되는지 부결해야 되는지 내용을 보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무조건 반대, 무조건 윤관석 의원 지키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최재성 : 그럼요. 모든 사안은 이재명 대표 경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묶이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묶이다 보니까 망설이고 이러는데요. 사실이다 싶고 검찰이 제기한 내용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하면 가결시켜야 되는 거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성 :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김태현 : 죄송합니다.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