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언젠가는 하겠지만 담당 부처의 평가에 의하면 당장 발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이 예상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당국자는 또 전례에 비춰볼 때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전에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 사전 통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할 경우, 남북합의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면에서 지금까지 9.19 군사합의를 이어왔지만, 상대방이 전혀 지키지 않고 우리만 지켜야 한다면 돌아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도발을 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 북한이 파기하다시피 한 합의에 대해 심각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인적 파견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경제상황은 악화하고 있지만 1990년대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이 당국자는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