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을 계기로 심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 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행안위는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합니다.
여야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최근 무역수지 적자 및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세사기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