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진상규명 TF, 제도 미비점 등 살필 것
- 코인 재산등록 개정 못하면 국민적 질타받아
- 현역의원 전수조사? 민주당 의사가 중요하다
- 국회 윤리위 제소…늦추면 의구심 감당 못해
- 미적이는 野, 비난 누그러지면 복당 시킬 건가
- 이재명 방탄 리스크, 김남국 사태가 확대시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16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코인 게이트 진상규명 TF)
▷김준우 : 이용우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마이크를 돌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김남국 코인게이트 진상조사 TF를 발족했는데요. 진상조사 TF에 참여하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 아침부터 감사드립니다. 일단 김남국 코인게이트 진상조사 TF가 발족됐다고요?
▶최형두 : 그렇습니다.
▷김준우 : 의원님께서 단장이신가요?
▶최형두 : 아닙니다. 우리 재선의 김성원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고요. TF에는 금융 쪽의 전문가인 윤창현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은 진상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TF를 만든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최형두 : 지금 이 사안은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또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정무위 같은 경우에 거래소라든가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져야겠지만 수사 이전에 제도의 여러 미비라든가 이 과정에서 왜 이런 사안이 국회에 번지게 되었는지, 왜 김남국 의원과 또 김남국 의원 외에 다른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게임업체를 키워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야 될 것과 계속 육성해야 될 것들은 무분별하게 덮지 않고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준을 여러 상임위가 골고루 다양하게 걸쳐져 있는 만큼 교통정리할 필요도 있지요.
▷김준우 : 그러니까 법적으로 수사대상에는 빠지더라도 장차 입법을 통해서 보완돼야 될 부분도 살펴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모를 이해충돌 부분도 꼼꼼하게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최형두 :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바로 이해상충의 문제, 국회의원이 이런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한다거나 또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국회의 공직자의 윤리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예측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재산의 이해관계와 독립해서, 그래서 때로는 주식을 다 판다거나 공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김준우 : 네.
▶최형두 : 이 사안은 그 사안을 넘어서서 지금 국회의원의 공직자 윤리이라든가 국회의원의 이해상충. 국회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자기가 투자한 어떤 자산의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라는 중대한 의구심을 이 사안이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특히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상재산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넣는다든가, 또 공직자윤리법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미세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규정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게임이라든가 가상자산이라든가 이게 새로운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산업을 또 보호하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분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다 연구해야겠지요.
▷김준우 :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최근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사적 이해충돌의 등록 부분을 개정해서 가상화폐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발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원래도 한 다섯 분 정도, 아까 방금 출연해 주신 이용우 의원 포함해서 5개 정도의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발의안이 있었다가 지난주부터 갑자기 또 몇 개가 더 발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의안정보시스템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최형두 : 그렇습니다.
▷김준우 : 그러면 조속한 시일에 이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은 상반기 안에 국회 통과를 하신다고 보시는 거지요?
▶최형두 :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대한 의구심에 국민적 질타의 과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안이 났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일이거든요. 이해상충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등록하면 되는 일입니다, 신고하면 되는 일입니다.
▷김준우 : 그렇지요.
▶최형두 : 떳떳하다면 신고했어야지요. 재산의 가치가 60억이 넘는다고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그걸 감추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단지 재산공개, 이해상충을 위해서 미리 신고해야 될 재산에 적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통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회피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는, 당연히 국회의원 윤리라면 미리 등록하고 신고하거나 했어야 됐지만 그러나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낸 것은 국회법에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은 처음이고요.
▷김준우 : 네.
▶최형두 : 지금 공직자윤리법에도 몇몇 조항을 냈는데 김남국 코인 사안을 보면서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또 그런 조항만으로는 김남국 코인 사태라든지 유사한 사태가 빠져나갈 구멍, 또 변명할 구멍이 있겠다 싶어서 그걸 보완하는 입법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무엇 때문에 이 사안이, 아무도 김남국 의원 이런 분들이 다 관련된 법사위라든가, 누가 또 있을지 모르지만요. 정무위라든가 또 관련된 사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이었겠지요.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또 주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늘 있어 왔을 텐데 이제 국민들 의혹과 국민들의 비판이 된 이상 더 이상 멈추거나 늦춰서는 안 되겠지요.
▷김준우 : 알겠습니다. 입법은 어차피 순조롭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최근 정무위를 통과했는데요. 그와 별도로 국회의원 현역의원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는 양당에서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되게 불분명하더라고요.
▶최형두 : 민주당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당은 자진신고부터 하자라고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라는 게 강제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를 하면,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경우도 거래소에 본인 동의만 하면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회에도 거래내역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국회라든가 검찰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걸 제출할 수 없다고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안인데요. 본인들이 다 동의서를 내자, 어떤 가상자산이라든가 이런 자산에 대해서,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나는 공개에 동의한다라는 게.
▷김준우 :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서 권익위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하겠지요.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런 동의서를 일제히 다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김준우 : 그걸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기회에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그리고 혹시 모를 문제 때문에 자정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내부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형두 : 그럼요. 내부에서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인특위가 있다거나 하면 그런 자리에서 또다시 당의 방침이 정해질 텐데요. 우선 몇몇 개인이라도 동의서를 다 내겠다. 지금 우리가 불체포특권의 경우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체포특권은 민주당 의원들은 동의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저희 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이 우선 이게 당론으로 결정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나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특권에 숨지 않겠다는 걸 선언했거든요. 그것도 법적으로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그걸 폐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것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양심으로 나를 둘러싼 범죄 의혹 때문에 만일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제출된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김준우 : 지금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있지만 어쨌든 상임위 시간 중에 거래를 했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윤리위에 회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다들 보시고 있고요.
▶최형두 : 네.
▷김준우 : 오늘 국회 윤리특위 위원들이 회동한다는 보도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윤리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경우에 의원님이 보시기이 어느 정도의 징계수위나 징계속도는 이런 것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최형두 : 신속하게 해야지요. 만일 이걸 누군가가 늦춘다거나 일부러 지연시킬 경우에 국민적 비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감당할 수가 없겠지요. 더욱이 이 문제는 그 사안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몇십억 원의 가상자산을 굴리기 위해서 국회에서, 더군다나 자신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검증해야 될 그런 사안에서 만일 정신이 팔려서 딴짓을 했다면 국회의원이 아니지요. 국회의원 그만두고 투자에 몰두해야겠지요.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정말 바라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식과 양식이 어긋난 채, 그것이 국회의원의 윤리까지도 따질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이걸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에 제소를 한 거잖아요, 국회 윤리특위에. 그런데 민주당은 쇄신의총에서 결의문에 이걸 담자라고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지도부에서 반려해서 어떤지는 몰라도 결의문에는 담기지 않았어요. 이러한 민주당의 대응 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형두 :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코인 사태, 코인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커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 많은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죄를 하자, 분명하게 밝혀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스스로 탈당시킴으로써, 출당도 아닙니다. 탈당시킴으로써 민주당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발을 빼고 있는 꼴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당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이로 인해서 국회 전체가, 신뢰 전체가 실추될 판인데요. 더군다나 당대표의 가장 최측근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김준우 : 그런 셈이지요. 수행실장이었으니까요.
▶최형두 : 네. 뒷짐지듯이 이렇게 탈당이라는 것을 적당한 핑계로. 우리 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우리 당은 예컨대 예전에 우리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당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부친이 한 것이지만. 그러나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고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청렴하고 가장 투명하게 얘기해야 될 국회의원이 가족이 연루됐다는 사안 하나만으로도 국회의원 사퇴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말렸습니다. 그 정도의 과감한 대책이 없이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이 사안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무엇 때문에 미적거리고 있는지. 탈당만 하면 다 손을 턴 것인가요? 그러고 나서 민형배 의원이나 아무개 의원처럼 비난이 누그러지면 슬그머니 또 복당시킬 겁니까? 그게 민주당의 정체인가요? 이런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겁니다.
▷김준우 :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그러면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냐, 재신임을 물어야 되는 거냐. 민주당의 지금 여러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데 밖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어떠십니까?
▶최형두 : 지금 이 사안만 아니라 우선 이재명 대표의 방탄리스크가 국회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간호법이라든가 양곡관리법 이런 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자 집권당인 시절에 그렇게 지금처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난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고, 양곡관리법의 경우는 그럴 경우에 오히려 양곡, 특히 미곡관리, 쌀 생산을 조정해서 쌀 생산과 쌀 보관으로 인한 과도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 때문에 과거 민주당이 집권당이고, 지금도 다수당입니다마는 압도적 다수당일 때도 그 법을 그렇게 강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의료현장에 분란을 일으키고 하면서, 또 농민들을 크게 실망시켜가면서 정책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법안을 강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돼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당대표 차원에서, 대표 체제에서 결정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역시도 모든 것이 보면 바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걱정했던 바로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사법리스크에 기동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쓰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크고요. 지금 비단 김남국 사태가 이 사건을 더 확대시키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국회 운영, 당 운영의 전반적인 위기가 점점 폭발되고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준우 : 드리고 싶은 질문이 더 많은데요. 시간이 저희가 제한적이어서요. 다음에 또 모셔서 제대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마산합포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