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녈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당혹스러워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한 위원장의 태도가 '점수 조작'으로 이어진 발단으로 봤습니다.
15일 한 위원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0년 3월 전화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반문하는 등 곤혹스러워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말에 구속기소된 방통위 관계자 2명은 당시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를 불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의했습니다.
이후 윤 교수는 심사위원 정 모 씨, 윤 모 씨를 따로따로 만나 TV조선이 과락을 면했던 평가항목의 점수를 낮게 고치도록 했습니다.
두 심사위원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점수를 수정해 총점을 105.95점에서 104.15점으로 낮췄습니다.
결국, TV조선은 만점의 절반인 105점에 미치지 못해 과락을 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이 점수 수정을 직접 지시한 경위나 진술 등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점수 수정으로 TV조선이 과락이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심사위원장이 점수를 주는 건 아니잖아"라며 '점수 조작'을 알면서도 그대로 승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괍니다.
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 전까지 편향성을 이유로 제외됐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을 처음 포함하고 평소 종편에 비판적이었던 윤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봐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