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인 김 모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인 ESI&D를 세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에 위조 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ESI&D는 지난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해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봤습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 4,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ESI&D는 부과 금액이 많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1월 개발부담금을 6억 2,500여만 원으로 깎아 부과했습니다.
이어 ESI&D는 한 차례 더 정정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결국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공흥지구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0원'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1억 8,700여만 원으로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평군이 ESI&D의 제출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살펴본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을 맡긴 점 등을 감안할 때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ESI&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법인 등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7월 ESI&D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최 씨와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 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11월 사임했고, 이후부터는 김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에 미뤄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농사를 짓겠다며 2005년 12월부터 양평의 토지를 잇달아 매입했지만, 실상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는 '농지 불법 취득 의혹'에 관해서도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고발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 이어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한데, A씨 등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런 절차를 거칠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이같이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ESI&D의 로비 정황 등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이듬해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ESI&D는 2014년 이곳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한 뒤 2016년 7월 준공해 사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양평군청 및 ESI&D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김 씨를 비롯한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 씨를 상대로는 서면 조사를 했고,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