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고생했지만 안보는 불안 경제는 거덜
- 불필요한 중-러 자극, 외나무다리 위 운명
- 대한민국 핵 공유 호소인으로 전락…국제망신
- 美, 반도체 중국 거래 통제, 삼성·SK 곤혹
- 박광온 원대 당선, 견제·균형 민심 반영한 것
- 돈 봉투 의혹, 침묵과 거리 두기로 끝낼 수 없어
- 이재명, 쇄신의 칼 쥐고 책임 있는 답 내놔야
- 대의원제 개선? 소 잃고 외양간도 부수는 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평가와 민주당 내부 상황 저희가 들어봐야 되는데 이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일단 이번 외교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용진 : 짧지 않은 시간 대통령께서 애쓰고 고생은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은 안보는 불안, 경제는 거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미국에,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해도 이게 지나친 건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특히나 안보 문제, 우리는 외나무다리 위의 국가, 운명이거든요. 균형을 포기하고 한쪽으로 쏠리면 계곡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하겠다. 미국의 적극적인 핵 방어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되면 북중러 동맹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도 초래할 텐데 이와 관련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측의 어떤 복안이 있는지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요. 특히나 경제 관련해서 반도체산업 분야만 보더라도 반도체산업을 더 육성하겠다고 계속 주장해 오셨는데 반도체산업 육성은커녕 최악의 시나리오에 말 한마디 못 하는 최악의 정상회담이 된 것 아니냐. 미국의 지갑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전락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김태현 : 안보는 불안, 경제는 거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안보가 불안하다, 사실 이번에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둔 건 안보분야인 것 같은데요.
▶박용진 : 네, 그래 보여요.
▷김태현 : 안보는 불안이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 미국에 밀착했다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박용진 : 미국에 밀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이기는 한데 그 과정,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주 불필요하게 러시아를 자극하고 중국을 자극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이전 정부가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간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야기를 안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잘 몰라서,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균형 잡힌 외교와 안보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노력의 반영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냥 막무가내로 한쪽으로 밀착해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한 외나무다리 위의 국가 운명인데 이런 상황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어요.
▷김태현 : 워싱턴선언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박용진 : 특히나 워싱턴선언 안에 핵무기 전략자산과 관련된 합의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일종에 잡음을 막 계속 일으키고 했는데 북핵 대응성과 우리 국민들이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북에 대해서 일정한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핵 대응 성과를 부풀려다가 대한민국을 핵 공유 호소인으로 전락시키는 망신 사건까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김태현 : 핵 공유 호소인이요. 아마 김태효 1차장하고 백악관 NSC 선임 국장과의 핵 공유에 대한 일종의 이견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박용진 :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우리가 아마 나토식 핵 공유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니까 나토식 핵 공유? 그래, 대한민국과도 핵 공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신 모양인데요. 그게 그냥 수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김태효 안보실장은 빨리 정리해야 돼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이분은 나토식 핵 공유의 핵심적인 내용도 몰라요. 미국은 절대 누구와도 핵을 셰어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핵무기를 이동시키는, 투척하고 공격하는 수단을 다른 나라 공군기와 다른 나라 자산을 통해서는 할 수 있다고는 하고 핵무기를 쓸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은 일종의 단계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거를 미국이 다른 나라, 유럽의 나토의 가입 국가들도 쓸 수 있다, 얘네들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셰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마치 나토식 핵 공유를 하면 우리가 결정 권한을 갖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 때문에 미국도 즉각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한 것 같거든요. 안보와 관련된 노력은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부풀리기하고 국제적인 망신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핵 공유를 한 나라가 아니라 핵 공유를 호소한 호소인으로 전락했구나라고 하는 국제적인 망신 사건까지 만들 필요는 없었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거덜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뭘까요?
▶박용진 : 우리 국민들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반도체 관련 건인데요. 미국이 반도체법을 만들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 중국과의 반도체 거래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를 해놨잖아요. 아주 단순한 사건만 보더라도 SK가 2020년에 중국에 인텔 반도체공장을 인수했거든요. 11조나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반도체공장과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도 통제를 받게 하고 또 그 안에 새로운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못 하게 하고, 그리고 판매도 지금 거의 막아놔 버리니까 SK 입장에서는 11조나 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바래는 상태가 됐고, 중국 정부와 합의한 내용들과 관련해서도 하나도 지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미국이 가치동맹을 계속 주장하는데 그거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가 가장 우선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국제 자유무역질서 규범도 어기는 이런 통제를 하고, SK와 삼성이 중국 시장에 판매도 못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건 대통령이 한마디는 했어야지요. 우리 기업들 생각한다면요.
▷김태현 : 야당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안보는 불안, 경제는 거덜이라는 이 지적에 대한 답은 제가 잠시 후에 이도훈 외교부 차관 인터뷰 때 물어보기로 하겠고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국내 정치권 소식 보지요.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박용진 의원은 박광온 의원이 당선될 거라고 예측하셨나요?
▶박용진 : 저는 그런 기대도 있었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1차에서 결선투표도 없이 과반 넘어서, 언론보도 보면 표 차도 2등하고는 상당히 낮다 그러던데 맞나요?
▶박용진 : 역대 원내대표 선거를 기자들이 잘 맞힌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 주고 욕먹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또 역으로 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당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지도부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심을 반영했다고 저는 보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1차에 압도적으로 끝난 건 민주당이 변화와 쇄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우리 의원들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들이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이것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위기에 몰리니 친명계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박용진 : 해석이야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일사불란함, 단일대오 이것이 갖는 안 좋은 상황은 우리 국민들도 보고 계시고 당원들도 보고 계시거든요. 일정하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합리적인 통합이 가능하다 이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향후에 예를 들면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기소된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또는 추가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면 뭔가 이제까지의 움직임과는 다른 움직임이 의원들 사이에서 있을까요?
▶박용진 :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지금처럼 일종의 침묵와 거리 두기로만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돈 봉투 사건은 원리원칙과 선당후사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틀어주고 처리해나가야 되는데요.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박용진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 있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떤 식으로요?
▶박용진 : 책임 있게 쇄신의 칼을 쥐고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정리해 나가야 될 입장에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여기에 책임 있게 대응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재명 당 대표거든요. 본인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이고 당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을 내놓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실명이 보도된, 그리고 음성이 공개된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권유 또는 출당 조치가 있어야 된다, 아직은 아니다.
▶박용진 :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탈당한 마당에 두 의원에게 선택지는 많이 있지는 않아 보이지는 않고요.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두 분은 이에 따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는 탈당권유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진 : 지도부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좀 두고요. 특히 대의원 제도 같은 걸 개선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일반 당원들 속에서 있고, 의원들 몇 분 중에 있는데요. 저는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 잃고 외양간도 때려 부수는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돈 받은 사람이 문제라면 국회의원 지분 없애거나 지역위원장을 없애야지 왜 애먼 대의원 제도를 없애려고 합니까. 이거는 오히려 민심과 더 멀어지는 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