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 분야 결과를 두고 "속 빈 강정", "깡통 회담", "호구 잡힌 외교"라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오늘(30일)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결국, 공수표로 끝났다. 명백한 외교 실패다. 대단한 성과를 이룬 양 자랑을 일삼고 있지만,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무능을 감추고자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데만 급급하다. 소리만 요란한 '깡통 회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법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의 경제 위기의식 자체가 마비된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윤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앞으로 4년간 3조 3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넷플릭스의 지난해 한국 투자액만 대략 8천억 원으로, 4년이면 3조 2천억 원"이라며 "고작 1천억 원 증가한 게 자랑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미 투자액은 원화로 환산하면 153조 원이지만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액은 7조 원"이라며 "그마저도 넷플릭스의 투자액이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진 어음에 불과한 MOU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 생산설비 반입을 못하게 했다"며 "이는 (미국의) 대중 견제라는 의도를 넘어 한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규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으로 한국 기업이 유탄을 맞으면 한국의 대통령이 마땅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과 요구를 해야 하는데, 정상회담으로 남은 것은 그저 미국의 지갑 역할로, 대통령이 정작 미국 지갑 역할만 하며 호구 잡힌 외교만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약속 받았느냐"고 반문하면서 "반도체 최강국의 위기 극복 노력은커녕, 반도체 산업기반이 완전히 붕괴 위기에 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