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5개년 다문화가족 기본정책 발표
- 다변화된 다문화유형에 맞춰 정책 추진
- 학습지원·진로상담으로 학력 격차 줄일 것
- 부모 국적 관계없이 아동 성장 지원해야
- 결혼이민 장기 안착, 이민자 역 귀환 대책도
- 다문화아동 학교폭력 노출…언어 문제 도울 것
-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조치 강화 노력
- 여가부 폐지? 2월 불발, 국회에서 재논의 중
- 내일 폐지돼도 본연의 기능 더 강화될 예정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정부가 향후 5년간 다문화가족 정책을 이끌어갈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김현숙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장관님, 어제 한덕수 총리하고 가수 인순이 씨가 배석한 가운데 여가부에서 중요한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현숙 : 네.
▷김태현 :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인데요. 향후 5년간의 다문화가족 정책의 방향성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현숙 : 그러니까 그동안은 결혼이민자들의 초기 적응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통번역을 해 준다든가 한국어 교육 등을 하는 그런 경우와 그다음에 영유아기 자녀 양육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가족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김태현 : 네.
▶김현숙 :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 자녀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학력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조금 필요하고요.
▷김태현 : 네.
▶김현숙 : 그다음에 다문화 한부모가족도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현숙 : 네. 이혼하거나 아니면 사별 후에 원래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는 결혼이민자와 돌아갈 때 한국 국적의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문화 가구의 가족 유형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의 다변화된 정책 수요나 다문화아동 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방안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확실히 보면,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학교들을 보면 그 가정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들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 29만 명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숙 : 맞습니다.
▷김태현 : 학력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하고 그렇지 않은 자녀 하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김현숙 : 가장 큰 건 우선 언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생활이나 교육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없어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초등생의 경우는 자녀 학습지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현숙 : 중고생 같은 경우는 진로 정보가 너무 찾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자녀들의 경우는 학습지원이나 진로상담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현숙 : 그리고 4년제 대학의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대비 한 20%포인트 정도 낮아요.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을 받는 어떤 그런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결혼이민자에게는 학교생활 정보 등을 제공해서 학부모 역량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다문화아동에게는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진로상담이나 대학생 멘토링 등을 통해서 진로 설계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현재 가족센터에서 다문화아동에 대한 기초학습을 2022년에는 90개소 했었는데 올해는 183개소까지 늘리고, 계속 지원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은 다문화가정이 많이 꾸려지는 것도 우리나라에 결혼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데요. 지금 결혼이민자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김현숙 : 결혼이민자는 귀화자까지 포함해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38만 5,000명 정도 되고, 그 배우자하고 자녀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2022년에는 112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결혼이민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현숙 : 우선 합계출산율을 저희가 구분해서,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의 합계출산율과 비다문화의 합계출산율의 차이에 대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김현숙 : 그런 데다가 또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하는,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5.5%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전체 학생은 7.9%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학생은 54.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력 격차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모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아무래도 결혼하러 우리나라에 오셔서 결혼하고 이민하시는 분들, 결혼이민자들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나와 있는 것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준비하시고 계신 것이 조금 있으신가요?
▶김현숙 : 이번에 4차 기본계획에 많은 내용을 담아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초기 적응을 위한 통번역, 한국어 교육 다국어 상담 등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장기 안착한 가족이 계세요.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요. 그러면 가족관계도 활발하게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생활 안정, 노년 준비교육도 저희가 해 드려야 돼서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김태현 : 네.
▶김현숙 : 그다음에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녀 양육지원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가 다시 한국으로 역 귀환할 때를 대비해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교육,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과의 교류 등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과제로 다 포함됐습니다.
▷김태현 : 네.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우리 사회가 이 사람, 이분들을 얼마나 껴안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김현숙 : 맞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단일민족이라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새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요즘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 마음으로 껴안는 이런 범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어떻다고 느껴지세요?
▶김현숙 : 예전에 비해서 통계들을 보면 분명히 차별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김태현 : 아, 청소년들이요.
▶김현숙 : 학교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데 어른들의 어떤 다문화 수용성은 다소 낮은 수준이어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을 하는 그런 다누리 배움터가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들어오셔서 많이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또 기업이나 학교, 단체로 찾아가는 이해 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서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간행물 같은 데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가 있는지 점검 개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김태현 : 네.
▶김현숙 : 그다음에 인종, 문화 차별 등의 방송 내용 같은 것은 심의를 통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조금 더 확산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는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어떤 방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기성세대보다는 청소년들이 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어울리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학교에서 잘 어울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 학교폭력이 워낙 많으니까요. 학교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숙 :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한 1.1% 정도 되는데요.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한 2.3%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빈도가 큰 거지요. 지난 4월 12일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학생부 기록을 강화해서 대입에 반영한다라든가, 그다음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조치를 마련한다든가,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 강화를 통해서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문화 학생들에게, 청소년에게도 다 해당이 되고요.
▷김태현 : 네.
▶김현숙 : 특히 다문화 학생들은 아무래도 언어 문제 등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폭력 예방 교육을 안내자료로 다국어로 보급하는 게 필요하고요. 학교폭력이 있을 때 조사를 받게 됐을 때는 통번역사나 다문화 상담사 등을 통해서 전문가가 참여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피해학생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서 상담 보호로 조금 더 두텁게 가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정책 하나 알아볼게요.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저지르면 최대 10년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겼을 때 제재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김현숙 :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자가 법을 어기면 10년간 학원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거나 거기에 취업할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기관을 폐쇄하거나 종사자 해임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관운영자가 폐쇄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추가로 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요.
▷김태현 : 네.
▶김현숙 : 그다음에 종사하는 분이 적발되면 해임은 되는데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어요. 징역이나 벌금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해서 그게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고 저희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부처 폐지 로드맵도 지난해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폐지는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김현숙 : 이제 국회의 논의사항인데요. 작년에 여성 고용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고 그 외 다른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을 10월에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지난 2월에는 불발됐고요. 현재는 여야가 재논의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현숙 : 대통령님께서도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서 업무영역을 넓히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민들을 살펴드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더 강화해 갈 예정입니다.
▷김태현 : 만약에 여가부가 당장 내일 폐지된다 하더라도 오늘 설명해 주신 그런 대책들 이거 계속 차질 없이 진행은 되는 거지요?
▶김현숙 : 물론입니다. 더 강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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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