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늘(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며 반대해 왔고, 정부·여당도 다른 직역 단체의 반대를 고려해 중재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면담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