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체 주택 보증사고의 절반을 다가구주택이 차지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의 증가로 지난달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1년 새 4배로 증가했습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천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2천393건의 3.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집계됩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3천928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집주인은 1명인데 임차인은 7∼10가구에 달해 최근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이었던 다가구주택 보증사고 규모는 2020년과 2021년까지도 각각 55, 58건으로 100건 미만이다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해 6천67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분기에 벌써 작년 전체의 58.8%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났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2천253건으로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1년치(2천638건) 사고 건수의 85%에 달할 정도로 올해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천513건, 35건으로 총 1천548건을 기록했습니다.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단독주택(209건)과 오피스텔(36건)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는 작년 1년치 사고(1천972건)의 76.7%에 달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천683억 원에 달해 작년 전체 변제액(9천241억 원)의 60%를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