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매수권 입법, 野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 해
-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가능
- 공적자금 투입? 사회적 합의, 실효성이 관건
- 당정, 금융지원 충분하도록 방향 잡아
- 피해자 절반 이상이 사회초년생, 안타까워
- 부동산 거래 시 임대인 정보 제출 의무화할 것
- 尹, 우크라 지원 발언? 상식적·원론적 언급
- '대통령 향해 말참견 말라'? 中, 심각한 결례
- 돈봉투 의혹? 민주당 시대착오적…檢 수사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2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전세사기TF 위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근절 피해지원협의회를 열어서 추가대책을 마련했지요. 정부 여당이 과연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지 관련내용을 전세사기 태스크포스 위원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만희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 이것부터 여쭙지요. 정부 여당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지역에서의 전세사기 피해 이 보도가 이어지는데요. 일단 정부 여당이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이만희 : 지금 대체적으로 봐서 인천 미추홀 2,700세대가량을 포함해서 일단은 7,000세대 이상이 될 걸로 보고요.
▷김태현 : 7,000세대 이상이요?
▶이만희 : 네. 그리고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세사기 같은 유형들이 사실 지난 정권의 가파른 집값 상승이나 전세금 상승에 의해서 이런 전세사기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시간이 한 2년, 3년이 지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한 형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참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김태현 :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대책부터 먼저 하나씩 짚어보지요. 주택 경매 시에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이것은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저와의 인터뷰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게 법을 제정하든지 개정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만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의 협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정부와 여당은 일단은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마는.
▶이만희 : 일단 우선매수권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필요한 민사집행법이라든지 아니면 한시적인 특별법 같은 방식을 통해서 제정을 검토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들은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야당과 협상에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도 중요한 문제이고, 또 낙찰자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우선매수권을 부여를 위한 조건들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아직 큰, 야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야당도 어떻게 할 걸로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만희 : 지금 야당에서는 공공매입 같은, 아니면 채권인수 같은 이것보다도 더한 부분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선매수권 부분도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제가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인터뷰할 때 그 위원장 얘기가 우선매수권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전세보증금도 대출받아서 들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을 준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낙찰대금 납부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자금지원적인 부분들도 피해자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만희 : 당연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태현 : 아, 그 부분도요.
▶이만희 : 만약에 우선매수권 도입이 돼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들, 낙찰자금들이겠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로, 또 굉장히 초저리로 이 부분들을 경락대금에 대한 대출지원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어제 그 얘기도 나왔지요.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전액 몰수하는 방안도 어제 논의가 됐던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가능한 건가요?
▶이만희 : 이게 굉장히 유형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단순한 갭투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이만희 : 또 다른 방면으로서는 인천 미추홀같이 건축주부터 시작해서 분양 컨설팅업체라든지 대형업체들, 또 중개사들, 감정사들까지 조직적으로 연계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현 : 다양한 형태로.
▶이만희 : 그렇습니다.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고 가능하다는 것이 사법당국의 판단이고요.
▷김태현 : 예전에 조직폭력배에 적용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적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요?
▶이만희 :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적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해서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재산들을 기소 전 몰수라든지 보전조치 같은 것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지금 보니까 인천의 미추홀구에 있던 남 모 씨. 얼마 전에 남 모 씨 변호사 인터뷰 보니까 자산이 많기는 한데 부채도 많아서 실제적으로 환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아 있는 재산 같은 것들도 처분하지 못하게 일단 묶어놓는다.
▶이만희 : 묶어놔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여러 가지 발생한 보증금 반환 같은 부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야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우선매수권을 임차인들에게 먼저 주고 거기에 대해서 낙찰대금 자금지원하는 방향.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단 문제가 있는 이 주택들을 공공매입을 하고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하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서 이 집 다 사서 보증금 반환해 주고 손실은 예전 집주인들한테 구상권 행사하든지 이렇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야당의 입장은요.
▶이만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게 어제 보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강하게 이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이만희 :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공공매입이라든지 또 보증채권에 대해서 그걸 직접 캠코가 인수하자 이런 방안들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공적자금이, 공공자금이 일단 사인 간에 어떤 이루어진 법률관계에 들어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공공매입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주택을 사들일 때는, 지금 집값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 자체의 대부분은 임대인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선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이만희 : 또 보증인에 대한 세입자의 보증채무를 캠코가 인수하는 경우에 대부분 알 수 없겠지만 약간의 부실화된 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캠코는 굉장히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그 할인율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또 그것을 세입자들이 감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할인율을 적용하지 말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지요. 그것은 어느 부분에 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 공공매입이라든지 채권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임차인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속된 말로 떼일 수 있는, 지금 이미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만희 : 그렇지요. 그런데 공공매입이라든지 채권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공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을 산 대금 자체가 선순위자에게 돌아가버리고, 본인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이 되는 거지요. 그게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의 반환 부분들로 진행되는 건 아니겠지요.
▷김태현 :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현재까지의 입장은 이게 세금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이만희 : 단순한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보면 과연 이것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냐의 문제이지요.
▷김태현 :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중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설익은 전세사기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만희 : 그 부분은 어제 당정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나오시고 국토부 장관도 나오시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금융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현 :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어떤 조간신문을 보니까 우리 MZ세대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이만희 : 실질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그런데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면 이 MZ세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만희 : 지금 경찰청에서도 보고 왔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정말 안타깝게도 20대, 30대 어떻게 보면 첫 사회를 출발하는 초년생들입니다.
▷김태현 : 인생의 첫 번째 주택거래에서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이만희 :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숙지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 마련하고 계신가요?
▶이만희 :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에 대해서 선순위에 대한 임차인들이 있는지 이런 정보,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들이겠지요. 그리고 나한테 집을 임대해 주는 임대인이 과연 그 경제 상태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국세라든지 지방세의 체납 사실 여부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 요구권들이 확립이 되고요. 이것들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출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현안 짚어보지요. 여당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출연하셨으니까요. 외교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가능성을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크렘린과 외교부에서 강한 반발을 했고요. 어제 대통령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향후 러시아에 달렸다." 지금 이 얘기는 러시아가 대량살상이나 이런 것 안 하면 지원 안 하는 건데 대량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무기지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을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이만희 :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지만 대통령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사항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해 왔다는 건 다 알고 계시고요. 또 러시아와의 우리가 어떤 그런 관계도 굉장히 중시한다는 점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러시아의 앞으로 행태가 만약에, 이건 가정을 전제로 한 겁니다. 민간인에 대한 어떤 대규모 공격이나 대량학살이 벌어지고 국제사회에서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가정적인 상태를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의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일부 외신들을 보면 민간인들의 학살이 진행됐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제노사이드 같은 것들이 현실화돼서 우리가 무기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무기지원하면 러시아의 어떤 보복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돼 있을까요? 경제적 보복도 있을 수 있고, 북한에 대한 무기지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만희 : 정확하게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전쟁범죄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중국 문제 짚어보지요. 중국도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보면 양안문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원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많이 나오던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말참견하지 말라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외교적 결례라며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했고, 강하게 항의했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만희 : 힘에 의해서 어떤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들은 일종의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컨센서스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태현 : 원칙적 얘기겠지요.
▶이만희 : 그 사항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참견 같다는 그런 쪽의 발언들이나 내용들은 정말 심각한 결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주중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당 얘기이기는 하지만 워낙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 여쭤보지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요. 어제 보니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즉시 귀국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것 같고, 송 전 대표도 내일 기자회견하고 조기귀국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은 여당의 국회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만희 : 좀 황당하다 그럴까요? 돈으로 이렇게 표를 사는 행위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부도덕하다, 또 그분들이 말씀해 왔던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보면 정말 부도덕하다 그런 말씀 저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이만희 :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렇게 사과도 하시고 귀국을 종용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사과라든지 변명이 진심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은 듭니다.
▷김태현 : 네.
▶이만희 : 어떻게 이게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또 한 가지는 그런 돈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그 정도 돈이 식대지, 유류비 이 정도이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이런 발언들이 속칭 말하는 그 당의 최고위원들한테 나왔었고요. 속칭 친명 최고 좌장이라는 분의 발언을 통해서도 나온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연루된 의혹이 있는, 지금 보면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또는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다른 의원들. 이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만희 :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지라시 형태로 명단이 돌아다니고 그런 것을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제적으로 뭐 이렇게 다 드러내서 우리가 했다고 얘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 사안은 검찰의 엄정한, 아무런 거리 없이 이루어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