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또 집행유예냐" 신혜성 음주 선고에 떠오른 윤석열 대통령?

서울 대로변 가운데 멈춰선 차량.

경찰차가 다가가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 경찰이 차량 앞뒤를 막아섭니다.

가수 신혜성 씨는 이렇게 도난 신고가 들어온 차량을 몰고 가다 잠들었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수차례 거부했습니다.

[ 음식점 대리 주차 요원 : 여기는 (키를) 잘 안 빼고 둬요. 저는 퇴근한 상태였으니까. 얼마나 취했으면 남의 차, 흰색 차를 SUV 차를 가져갑니까. ]

음주운전 재범인 신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일각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56%, 절반이 넘었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22%와 비교하면 2.5배나 늘어난 꼴입니다.

같은 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달했고, 7회 이상 적발된 사람도 1천 명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동잠금장치'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술을 마시고 차에 오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혜림, 제작 : D콘텐츠기획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