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이 야당 주도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반발해 따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인 국민의힘 이태규·서병수·권은희·김병욱 의원은 오늘(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담당자, 학교폭력 관련 단체 및 한국교총 관계자 등도 참석해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정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장은 "정부 대책이 가해자 강력 처벌 위주인데, 가해자 강력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데는 일부 공감하지만 잘못될 경우 법적 분쟁만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필요한데 전문시설은 거의 없고 가해·피해 학생들, 부적응 학생들이 같이 있는 복합형 시설이 많다"며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지를 한 번 들여다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 측에 "당정이 함께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가 어떤지 현장 조사를 나갈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며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동원 해맑음센터 상담지원부장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삭제 심의 시 피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정부 대책에 대해 "피해 학생의 동의 사인만 받게 하면 안 된다"며 "피해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돼야 가해 학생 반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해·피해자 즉시 분리 기간을 7일 연장하는 조치 후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긴급조치가 발동이 안 됐을 때 공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난실 한국교총 부회장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본연의 업무를 잘하면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다"며 "본연의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업 경감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학교 폭력 대책의 첫 단추는 피해실태 조사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라며 "일선 책임교사는 상담교사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 상담 업무까지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교사 인력 보충률이 38%에 불과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얘기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차관, 관련 실·국장들과의 교육 당정협의회에서 다시 얘기하겠다"며 "기회가 되면 간담회를 다시 한번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