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억 특검법은 감자 아니라 고구마 캐는 법
- 대장동 전체가 수사 범위…檢 수사 중단될 것
- 민주, 대안 제시한다더니 소위서 일방 통과
- 4월 넘으면 패트? 정의당도 보여주기식 정치
- 與 대안 제시 가능하다… 더 논의 돼야
- 예타 면제 기준 20년 돼… 합리적 조정한 것
- 저자세 외교? 文 "중국은 큰산, 우리는 작은산"
- 與 지지율 침체, 언론 진단에 공감한다
- 김재원 자진해서 '위리안치'…윤리위가 결정할 것
- 박근혜 총선에 영향? TK 한정일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1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당 수석대변인)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 진행해 보도록 하지요. 국민의힘의 유상범 수석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범 :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현 : 나와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 얘기부터 해 볼게요. 50억 특검법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제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추진이 됐고요. 보면 민주당 안이 아니라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반대한다고 하거든요.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유상범 :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의당안을 기본으로 해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낸 안입니다.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유상범 : 그렇습니다. 특히 특검 추천과 관련돼서는 정의당안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김태현 :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이겠지요?
▶유상범 : 아니지요.
▷김태현 : 아, 시대전환.
▶유상범 : 시대전환까지 있어서 그게 포함돼 있는데 민주당 수정안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만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김태현 : 시대전환을 뺐네요?
▶유상범 : 그렇지요, 뺀 거지요. 조정훈 의원이 50억 특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니까 그거는 제외시킨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안을 변경한 겁니다.
▷김태현 : 그래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을 배제하는.
▶유상범 : 추천권자에서 배제시킨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 국민들 앞에는 감자를 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고구마를 캔 법을 만든 겁니다.
▷김태현 : 그게 무슨 얘기이지요?
▶유상범 : 이게 뭐냐 하면 50억 클럽 특검이라는 것은 대장동 관련자들이 50억을 교부했던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그래서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6명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 특검법이 발의됐지 않습니까?
▷김태현 : 뭐 김수남 전 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렇게요.
▶유상범 : 네. 그분들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특검법이 발의됐는데, 수사대상의 규정을 보면 첫째, 제2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1호는 화천대유 성남의뜰 관련자가 50억과 관련된 불법 로비 뇌물 제공한 의혹.
▷김태현 : 이건 맞는 것 같은데요.
▶유상범 : 아니, 틀리지요. 거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호를 보면 이거는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2호 규정은 뭐라 돼 있냐 하면 수사과정에서 관련성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자는 무조건 처벌한다. 이건 별건수사 규정이거든요. 형사소송법에는 반대하더니 이건 넣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유상범 : 3호를 보면 화천대유 성남의뜰의 사업자금과 관련된 범죄행위. 이건 뭐냐 하면 공여자에 대한 범죄행위예요. 즉 우리가 이것을 규정하려면, 원래 입법취지는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니 수수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규정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즉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들의 불법로비자금, 또는 뇌물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된 범죄행위 이렇게 돼야지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명확해지고요. 그 수사와 관련돼서 그 수사 중에 직접 관련돼 있는 사람, 관련돼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이렇게 규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김태현 : 네.
▶유상범 : 겉으로는 수수자들의 수사가 미진해서 수사해야 된다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법 내용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공여자, 특히 3호 같은 규정은 대장동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사건 자체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법무부에서도 반발한 이유는 이 특검이 발의되면 수사대상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록을 다 특검에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하는 대장동 수사는 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50억 클럽 돈 받은 사람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대장동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 특검법을 짜놓은 민주당의 의도는,
▶유상범 : 아마 정의당은 법률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민주당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보면 당연히 이거는 대장동 수사를 막는 법이라는 걸 알아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대장동에 관련돼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고 특검으로 넘기게 하기 위한 내용이다?
▶유상범 :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 자체를, 그래서 이건 이렇게 규정하면 실제는 대장동 본류에 대한 수사 자체가 중단되니 규정 형식을 바꾸자라고 저희가 제안했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위에서 합의해서 모든 법안을 처리했는데 어제 그냥 표결로 일방통과시켰어요.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이지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얘기를 보니까 "4월 내에 법사위 합의가 없으면 패스트트랙까지 간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까지 같이 간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정의당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추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유상범 : 정의당과 국민의힘에서 50억 특검법에서 상정을 합의했습니다. 합의할 때 그 당시 정의당에서는 4월 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요건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 대화 중에는 어차피 법안을 만드는 데 3, 4개월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의당스럽지 않은 태도변화이고요. 정의당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떤 노림수요?
▶유상범 : 즉 민주당에서 원래는 둘 다 패스트트랙으로 가자라고 제안했는데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힘과 합의를 해서 50억 특검법을 상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걸 빨리 일방통과를 시킴으로써 결국은 그 법안의 통과 부담이 정의당한테도 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일방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여기서 갑자기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게 민주당이 만들었으니 정의당은 자기 지지자들을 상대로 보여주는 행위를, 그런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상범 :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은 수수자들에 대한 의혹이 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수사대상은 대장동 본류 수사를 하자고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제가 아까 대안을 말씀드렸듯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안 제시를 해서 그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이슈 하나만 조금 더 짚어보지요. 오늘 아침 사설을 보니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여야가 합의했던 여타 면제기준을 상향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총선을 앞두고 소위 말해서 SOC 사업을 남발하기 위해서 여야가 이 부분에서만 손을 잡은 아니냐 하는 언론들의 시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상범 : 유성걸 저희 간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태현 :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유상범 : 아니요. 그러니까 예타는 한 20년 전에 500억 기준입니다. 요새 워낙 물가가 올라서 500억짜리 사업이라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웬만하면 500억을 다 넘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터널공사 사업도 처음에 예타 통과할 때는 500억이 안 됐어요. 다시 재니까 500억이 넘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예타 통과기준이 너무 낮으니 그걸 올려주는 합리적인 조정인데요.
▷김태현 :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이런 취지이신.
▶유상범 :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정준칙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그게 빨리 결정이 안 되니 그러면 합의된 일부분부터 먼저 진행하자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서 그런 시각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해서 윤석열 정부 시각에서 전 정부에서 너무 나랏빚이 늘었으니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된다.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정작 예타 면제기준을 높이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들에 대해서는요?
▶유상범 : 예타 면제가 된다 그래서, 주관하는 데가 기재부입니다. 기재부가 굉장히 엄격하게 모든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예타 면제로 갈 수 있는 1,000억 이하 사업은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거든요. 몇조 되는 것이 예타인 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수조 원짜리 예타 면제를 선거 대비해서 5개를 동시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생각하면 1,0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전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화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20년 전 기준인 너무 오래된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외교 문제 짚어보지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자꾸 여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유상범 : 이번 주는 이렇게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하네요.
▷김태현 : 김태효 1차장이 어제 아침에 미국에서 했던 발언,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선의면 불법도청 해도 되느냐? 이렇게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응했거든요. 어제 김태효 1차장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유상범 : 미국에 저자세가 아니냐 이런 비판적 발언이지요?
▷김태현 : 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너무나 저자세 아니냐.
▶유상범 : 저자세는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다." 중국 가서 혼밥을 7번이나 한 그런 게 외교에서 보면 저자세이고요.
▷김태현 :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유상범 : 네.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 중국 공안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끽소리 하나 못한 게 이게 저자세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반대로 물어볼까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정보도 누설이 됐고, 그다음에 그 콧대 높은 프랑스도 누설이 됐는데 두 나라가 그거 거짓정보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태현 : 네.
▶유상범 : 그러면 과거에 미국이 소위 정보활동에 대해서 안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2014년에 스노든이 폭로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우방국, 적국 가릴 것 없이 미국의 광범위한 정보활동. 그러면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모든 나라가 정보활동 다 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유상범 : 그래서 그 당시에 스노든 때도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특별한 반응을 안 보였고, 그 당시에는 중국도 심히 우려된다는 정도의 반응만 보였어요. 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그것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정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국은 정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우방의 경우에는 이런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프랑스 저자세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2014년 스노든 때는 메르켈이 분노해서 내 핸드폰을 10년간 감청했다는 게 말이 되냐 사과를 했더니 오바마가 사과했습니다. 정상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4년 뒤에 독일 정부가 미국 백악관 감청을 하다가 들켰어요. 정보는 그런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문제 짚어보지요. 어제 최고위원과 중진 연석회의가 있었다고 하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 하락추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걱정하는 중진들의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당 지지율이 침체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유상범 : 언론에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하셨고, 그 진단한 내용들에 대해 저도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근로시간 유연제를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69시간 근무라는 프레임으로 잘못 전환돼서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김태현 : 정책적 이슈요.
▶유상범 : 한일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국내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국내 정치에 이용하겠다고 굉장히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이긴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국내 언론이 악화됐고, 뒤이어서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의 불필요한 발언과 거기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잡음들.
▷김태현 : 네.
▶유상범 : 현재 국민들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경제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는데 여당과 정부가 안정적인 기조로 정국을 끌어가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내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소란스럽고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니까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금 당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딱 잡으시고 윤리위원장도 내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당무감사위원장도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내 기강을 잡고, 또 읍참마속이라는 표면도 나왔습니다마는,
▷김태현 : 어제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의 읍참마속, 결국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신상필벌을 넘어서 읍참마속의 심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지금 언론들이 해석을 하던데요. 그리고 어제 윤리위원장도 새로 임명됐으니 그러면 실제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유상범 : 결국 여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대표께서도 강하게 질책을 했고, 그래서 김재원 최고도 소위 자진해서 위리안치를 했는데도, 뭐 한 달간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김태현 : 네.
▶유상범 : 다만 결국 여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당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강경한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당대표가 임명하신 윤리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저희 당 윤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정말로 독립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김태현 : 과거에요?
▶유상범 : 네. 그래서 특히 이양희 위원장 계실 때요. 저도 개인적으로 윤리위원회가 열릴 때면 현장에 참석해서,
▷김태현 : 윤리위원회 멤버 아니셨나요?
▶유상범 : 멤버였지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현장에 참석해서 제 의견을 개진했지 그전에는 이양희 위원장과 단 한 번도 어떤 사안에 관해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관련된 이슈 짧게 여쭤보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만에 외출하고, 딱 총선 1년 전에 대구 동화사를 방문하고. 이러면서 언론에 나오는 보도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TK 지역에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성 기사도 나오는데요. 내년 총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 쪽에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나요?
▶유상범 :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다만 TK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나온다고 아마 스스로 선전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일종의 정치권 용어로 자가발전 같은.
▶유상범 :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분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과거에 발생했던 막천(막가는 공천)파동, 또는 친박 학살, 친이 학살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뭐 경선룰을 만들어서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분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이든 뭐든 공천이 되면 전체 총선 판세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상범 : 제가 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 한정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아, TK 쪽이요?
▶유상범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인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범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