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학폭 기록, 취업까지 '쭉'…가해자 고소 늘어날 거라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기록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인데, 낙인효과가 생기거나 이를 피하려는 법적 분쟁이 더 늘 것이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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