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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53 : 검수완박 1년, 헌재는 누구 손을 들어줬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심리를 이어 왔습니다.
두 건의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법권이 침해되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또 법무부장관과 검사가 수사권, 소추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이렇게 두 건입니다.
1년 여 가까운 심리 끝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건은 기각(일부 인용), 한 건은 각하라는 결정이 내왔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바는 있어도 시행 중인 이 개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온 건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권한쟁의심판 그 결과를 뜯어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4:02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5:30 날로 먹는 청사진
00:22:45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6:01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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