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주 6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해명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애초에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기업이 다음 주에는 69시간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보나"며 질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제도 개편 취지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며 "공짜 편법 노동이 증가하고 실노동시간이 줄지 않아 보완 입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대통령실이 앞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장관 말이 다르고, 대통령실 말 다르고, 대통령 말이 다르니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추진 중인 개편안의 경우 "추가 근로시간이 연간 440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주간 평균 8. 5시간"이라며 기존 체제에서 최대 12시간 이상 추가 근로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개선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근로시간 개편안의 장점을 설명하면서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상 표현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현 체제에서 "선택적 근로제도 129시간 일할 수 있다"며 "주 69시간 근무는 지금도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표현상 문제가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도 잘한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제도 개편안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