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17곳 이상 부채 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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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7곳 이상이 부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지방정부 가운데 대규모 항만 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집중했던 톈진직할시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칭직할시와 윈난·구이저우·푸젠·랴오닝·지린성의 부채비율도 200%를 넘었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부채는 공식 루트가 아닌 'LGFV'로 불리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이나 인프라 건설사에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숨긴 부채'가 많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정부 부채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상상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궈성증권의 양예웨이 이코노미스트는 "숨긴 부채는 공식적인 현지 부채보다 2배 이상 많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심각한 자금 압박에 직면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왕리성 이코노미스트는 "부채 증가는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과 서비스 비용 증가를 의미하며, 자본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재정 부양책의 여지가 좁아진다"고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로 다음달 4일 개최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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