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은 어제(17일) 대법원에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건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 심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한 '서면 심리' 위주인데, 향후 '대면 심리'도 가능하게 해 압수수색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검찰은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고, 수사 기밀이 유출돼 범죄 대응에 문제가 생길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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