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국회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듯하네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는데요, 그러면 국회 표결의 시간이 되는 거죠. 민주당은 표결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반대표를 던지도록 당론으로 정하려니 '방탄' 비판이 걱정이고,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기려니 이탈표가 나올까 우려되는 거죠.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로 넘어오면?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이 '오늘 내일'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확실시되는 분위기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표결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텐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민주당에서는 ▶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말지에 대한 입장 ▶ 자유투표할 경우 부결될지 가결될지에 대한 예측의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나뉘고 있죠.
즉 ▶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 어차피 부결될 것이니 자유투표에 맡기자 ▶ 부결을 장담할 수 없지만 자유투표에 맡기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민주당 전략위원회는 어제(14일) 당 지도부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곧바로 부결시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당론 채택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굳이 부결을 당론으로까지 채택할 필요가 있겠나"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부결 당론 채택할 때 쏟아질 '방탄'이라는 비난,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인한 당내 분열 등을 의식했을 듯합니다.
어쨌든 체포동의안 문제를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건 확실하네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체포동의안 정국'이 시작된 거죠.
박지원 "100%부결된다"…친명계도 부결 전망우선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인데요, 진 부대표는 그제(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마땅히 부결한다는 것이 당의 총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예 당론을 정해 이탈표가 없도록 단속하자는 거죠.
근데 오늘(15일)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자유투표에 부쳐도 부결될 거라는 의견이 쏟아졌네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100% 부결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오랜 정치 경험으로 알게 된 정당의 생리가 그렇다는 식으로 설명했는데요, "목말라서 물 마시고 에이, 다시는 이 물 안 먹는다 하고 침 뱉고 가지만 다시 와서 마시게 된다. 같은 식구예요"라고 정당을 식구에 비유하기도 했네요.
▷ 진행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찬성, 반대 또는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도 찬성할 사람들이 일부 있다.” 조응천 의원 발언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 박지원 : 그건 당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 찬성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 진행자 : 한 사람도 없다?
▶ 박지원 : 이거는 100% 부결되는 겁니다. 그걸 빤히 알면서 검찰에서 정치 행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정신으로 불구속 기소해라 이거죠. 왜 자꾸 말썽을 만드냐 이거죠. 저는 검찰이 꼭 구속영장 동의서를 국회로 보내서 부결되면 국력 낭비 아니냐. 그냥 기소해라(는 입장입니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도 앞다퉈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을 전망했는데요, 친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그렇게 털었는데도 아무 내용이 없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만큼의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다수 의원들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본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부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부결에 힘을 싣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당론으로 정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네요. "당론으로 이것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되레 부담된다" "의원총회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면 (당내) 갈등이 큰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자유투표에 맡겨도 부결 가능성이 큰 만큼 굳이 당론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응천 "찬성 내비치는 의견도 꽤 있다"반면에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어제(14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의원들은 가급적 언급을 꺼린다"면서도 "조심스럽게 찬성을 내비치는 의원들도 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는데요,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고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죠. 당론으로 부결시키면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거라는 주장이죠.
소신파 의원들 가운데는 체포동의안 투표에 신중한 의원들이 꽤 있다는 말들이 민주당에서 흘러 나오고 있답니다. 조 의원의 말이 친명계는 신경쓰이겠죠.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측되죠. 전체 299표 중에 이들을 합친 122표가 찬성표라고 치면 과반에서 28표가 모자라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당내에서는 '부결 당론' 채택시 지도부 결정에 반발하며 오히려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역풍 맞는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죠.
독자노선 다지는 정의당…"불체포특권 안 돼"민주당이 정의당의 도움을 받는 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민주당에도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대표뿐 아니라 정의당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죠. 찬성표를 던질 것을 예고하고 있죠.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당 2중대' 등의 오명을 받은 아픈 경험 때문에 선명성 강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욱이 오늘(15일)은 '재창당 전국 대장정 출정식'까지 열었는데요, 다음 달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재창당을 위한 당원 의견을 모으고 내부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올해 9월 당명 개정을 포함해 당 재건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제3세력의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재창당한다는 계획이니까, 정의당의 홀로서기는 더욱 강화되겠네요.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주 김종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당내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내부 분열을 막고 단일대오를 다지려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죠.
체포동의안을 이 가결되면 이 대표 공백과 당 내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등 후폭풍이 너무 크죠. 그래서 가결되는 상황은 막아야 하는데 당론으로 정하느냐 자유투표에 맡기느냐를 놓고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