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검찰 출석 다 했다, 구속 사유 없어
- 주요 공범 진술 불일치하는데…'정치영장'
- 체포동의안 당론? 부작용 크고 효과 없어
- 가결 부결 예견 어려워, 檢 부당수사 공감
- 개딸들이 정의당 공격? 언론의 침소봉대
- 정성호, 교도관 보는데 김용·정진상 회유?
- '검찰의 작업' 언론에 흘려 소설 쓰는 것
- 정의당, 김건희 특검 반대하기 어려울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2월 1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검찰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폭풍전야입니다. 오늘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남국 :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김태현 : 제가 외웠습니다.
▶김남국 : 그러면 같이 해 주시지요.
▷김태현 : 오늘 사실 제가 전화로 연결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남국 :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은 인터뷰 요청하면 항상 이렇게 잘 응해 주셔서 저희 제작진들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어요. 의원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조금 편치 않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김남국 : 어렵지 않은 주제들입니다.
▷김태현 : 그런가요?
▶김남국 : 네.
▷김태현 : 중앙지검에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얘기하고, 빠르면 오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던데 영장 친다고 하거든요.
▶김남국 : 우선은 영장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면 증거인멸, 도주우려, 아니면 범죄혐의 자체가 중대한 경우 이런 사유에 영장을 청구하는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남국 :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1야당의 대표이고, 지금 부를 때마다 다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공범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구속사유가 증거인멸 사유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가 되고 있는 대장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주요 공범들의 진술 자체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유동규 씨 이야기 여러 가지 폭로한다고 하고 있지만 본인이 과거에 했던 검찰의 진술과 뒤바뀐, 번복된 진술만 할 뿐이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 번복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 남욱,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이 공범 네 사람들의 말은 일치해야 되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김만배 씨의 말은 다르다?
▶김남국 : 그런데 김만배 씨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정영학 녹취록과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김만배 씨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주요 혐의사실에 대해서 번복된 진술만 있고 공범들 간에도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영장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피의자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피의자로 보니까요. 피의자가 제1야당 대표라서 그렇지 만약에 그냥 일반 사업가이고 그냥 전직 기초자치단체장이었으면 당연히 영장 치지 영장 안 치겠냐.
▶김남국 : 아니지요.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대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영장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남국 : 네. 뚜렷한 어떤 물적증거나 이런 것들 제시 없이, 그리고 그냥 번복된 진술 하나만으로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대표님, 영장 친다는데요." 이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원래 사실 대장동이나 수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마이크를 대면 대답을 잘 안 하셨는데 어제 보니까 "제가 어디 또 도망간답니까? "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남국 : 제가 영상을 보니까 되게 웃으면서 어디 도망가는 것도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쾌하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김태현 : 이건 도주 우려에 대한 얘기인가요?
▶김남국 :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변호사 시절에 굉장히 성남에서 날렸던 형사전문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뭐 그렇게들 보도를 많이 했었지요.
▶김남국 : 네. 그래서 영장 청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 자체가 법률적 평가를 잘 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여유롭게 웃으면서 대답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영장을 만약에 검찰이 치면, 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음 주에 본회의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체포동의안, 이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김남국 : 다음 주에 바로 본회의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국회법에는 먼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야 간에 합의된 게 24일이어서 이번 주에 영장을 청구하나 다음 주에 영장을 청구하나 지금 현재 본회의가 하루밖에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사실은 2월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영장,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합의된 날짜를 더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2월 말이 되든 3월 초가 되든 본회의 열리면 체포동의안 처리할 거냐, 무기명투표로. 이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당론으로 채택은, 당론으로 부결 이거는 민주당에서 안 하시는 건가요?
▶김남국 : 저는 당론으로 이걸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되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요?
▶김남국 : 왜냐하면 저희가 당론을 채택하려면 의총을 열어야 되거든요. 의총에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토론을 하고 대다수가 찬성할 때 당론으로 채택이 가능한데 반대하는 일부의 어떤 의견이 또 굉장히 바깥으로는 갈등이 큰 것처럼 언론으로 보도가 되거든요.
▷김태현 : 예를 들면 30명의 비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다 뭐 이런 기사 나오고.
▶김남국 :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작은 갈등이 크게 보도가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요. 그러면 어렵게 어렵게 해서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그러면 당론으로 채택한 게 효과가 있고, 관철시킬 수 있느냐.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거든요. 그래서 실제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강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나. 부작용만 크고 효과도 없다 이렇게 보고요.
▷김태현 : 오히려 명분이나 실리가 다 없다는 취지이신.
▶김남국 : 네,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내의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과연 이것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검찰이 무리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비명, 아주 쓴소리하시는 우리 조응천 의원님께서도 이거 당론 채택은 반대이지만, 지금 검찰 수사해 놓은 상태를 보게 되면 너무 무리하고 엉성하다. 이래서 유죄나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역시나 부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김태현 : 조응천 의원님도요?
▶김남국 : 조응천 의원님도요.
▷김태현 : 그러면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자유투표로 맡겨도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다?
▶김남국 : 그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예견하기로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저도 사실은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한 몇 주 전에 고민정 최고위원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요.
▶김남국 : 당연히 저희가 결과는 쉽사리 예견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당내의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의 가장 주된 이유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나온 증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번복된 진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번복된 진술도 공범들 간에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혐의 자체를 뚜렷하게 소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 동의해 주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할 때 정의당의 표가 대세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요. 정의당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가결시킬 것이다라는 쪽으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지지층들, 언론 표현으로 하면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문자메시지 보내서 "정의당 다음 총선 0석으로 만든다." 정의당 의원 6명 전화번호 공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은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언론이요?
▶김남국 : 네. 일부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태현 : 그런가요?
▶김남국 : 그러니까 보도가 됐겠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일부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다수가, 아주 많은 다수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도를 하거든요.
▷김태현 : 대다수라고는 안 하고요.
▶김남국 : 그런데 언론보도가 되면 그런 움직임이 큰 것처럼 보도가 되는 거지요, 국민들이 그 기사를 읽었을 때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 정말 극렬 유튜버들 맨날 욕설하고 나와서, 옛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할 때도 와서 쫓아다니면서 선거방해하고 이런 것들 보도 잘 안 해요.
▷김태현 : 그런가요?
▶김남국 :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 보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너무 침소봉대했다는 취지이시구나.
▶김남국 : 침소봉대한다는 측면이 있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 비판적으로 언론기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지자들은 아마 답답해서 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 입장은 아마 원론적인 어떤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소변경 접견' 이거 하면서 정진상 전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한테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대통령 될 거다.",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검찰은 주요 피고인에 대한 회유, 압박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요.
▶김남국 : 이게 사실은 공무상 지득한 비밀이거든요. 이걸 유출하면 안 되는데 검찰에서는, 아마 검찰에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에서는 결국에는 여론작업을 하려고 위법 불법을 무릅쓰고 유출해서 이렇게 괜한 어떤 논란을 만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일단 배석해서 펜으로 적었다는, 교도관이 검사한테 보고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인데 검찰에서 이게 밖으로 흘러나온 것은 공무상 비밀유출이다.
▶김남국 : 유출이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일부러 짜깁기해서, 일부 발언 문장을 짜깁기해서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태현 : 그러면 검찰의 의도는 뭘 노리로 이렇게 한 거라고 보세요?
▶김남국 : 은닉 회유할 수가, 이게 뭔가 증거인멸이라든가 회유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김태현 앵커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 교도관이 옆에서 모든 내용을 메모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증인이나 어떤 사람을, 공범을 회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려운 거고요. 일반인도 그런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만 20년 하셨던 분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남국 : 그래서 그걸 과연 회유하러 거기까지 가셨겠느냐.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기소가 되어서 명절 때 10년, 15년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고, 같이 함께 선거 뛰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된다 그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가 봤더니 재판에 대한 조언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진술증거밖에 없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부재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 그 날짜에 골프 치고 있다고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술을 완전히 확실하게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한 건데 마치 그게 무슨 재판과 관련돼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단단히 뭔가 단도리하듯이 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검찰은 기사 보니까, 검찰 관계자 말이 보도되잖아요. 약간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걸 잘 엮으면 입 열지 않고 잘 버티면 무죄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법리스크만 견디면 다음 대통령 되니까 조금만 참고 견뎌. 뭐 이렇게 해서 일종의 피고인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던데요.
▶김남국 :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 제 얘기가 아니라 검찰 관계자 말이 보도가 된 게요.
▶김남국 : 검찰 관계자 말인데 소설 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제 정성호 의원이 만났는데 굉장히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격정적으로 인터뷰를 하시면서 법무부에 아마 면담을 했던 그 기록을 요청을 했고요. 그 전체를 다 공개하시겠다고 합니다.
▷김태현 : 전체가 다 공개될 거다?
▶김남국 : 네.
▷김태현 : 그러면 전후 맥락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취지이시구나.
▶김남국 : 네. 전후 맥락을 보면 그냥 덕담 수준의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 자체를 왜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생각은 검찰이 언론사에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잖아요.
▶김남국 : 흘린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뭘 노리고 검찰이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김남국 : 방금 이런 논란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게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한 달 전,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김태현 : 언론보도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잡혀온 날이라고.
▶김남국 : 그러니까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잡혀온 다음 날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 이 장소변경 접견 신청이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 전에, 한 3주 전에 신청해야지 되는 것이라서요. 김성태 전 회장을 언제 잡아올 줄 알고 그걸 한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김성태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되어서 아무 연결고리가 없어서 상관이 없는 건데 마치 이걸 엮어서 그다음 날 접견한 것처럼 그렇게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상황을 여쭤볼게요. 지금 언론 보면 소위 말하는 아무래도 계파라는 게 없을 수는 없으니까 친명 비명 이렇게 얘기할 때 소위 말하는 비명 의원들 지역구에 친명 인사들이 와서 막 플래카드 걸고 활동하신다 이런 보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 이름 팔고 다니지 마라, 수박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다는데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김남국 : 우선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팔면서 이렇게 하는 게 대표가 전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렇게 경력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당내 내부의 단결이나 결합이나 통합을 해치는 측면이 있어서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을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력인 거잖아요. 정치 경력인데 거기서 가장 본인들이 자랑하고 싶은 경력이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한 40초 남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쌍특검 정의당과 약간 엇박자가 있는데 지금 협상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김남국 : 원내대표 간에 내부에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장동 특검은 너무 여론이 세고 높아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역시나 공판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다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여러 가지 물적증거들까지 나오고 재판의 이름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의당에서도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은 반대하지만 결국에는 찬성할 것이다.
▶김남국 : 결국에는 찬성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모시고 인터뷰하면 어떤 질문에도 거침이 없으셔서요. 감사합니다.
▶김남국 :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김태현 :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