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씨 등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공범 5명 등 모두 4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 구 모 씨에게서 이른바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고 119에 허위 신고 등으로 진료기록을 쌓아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과 병무청 조사에서 이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프로축구·골프·배드민턴· 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배우 송덕호 씨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브로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1일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 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