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6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와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사의 책임 경영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긴축 정책이나 중국의 경기 둔화 등 글로벌 위험 요인의 파급 효과 및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의 핵심 리스크에 대해 선제 진단을 하고 종합적인 시스템 리스크 분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권역별로 산재해서 관리되던 부동산 PF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해 PF 사업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주택, 상업 시설 등 PF 사업 유형과 공정률, 분양률 등 PF 사업 진행 상황 등도 분석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PF와 관련한 증권사 채무 보증의 실질적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자산별, 유형별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보험사의 대체 투자 전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자금 조달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서 신속 금융지원제도나 워크아웃 등 위험 수준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미래 경제 상황 전망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해서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 여전사 등을 조기에 찾아내서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다중채무자의 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서 자본 적정성이 취약한 보험사를 조기 선별해 선제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잠재 위험 요인 현실화에 대비해 증권사의 위험 관리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