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야가 서둘러 대책을 제시하며 민심을 살피는 모양새입니다.
또 난방비 급등의 책임을 놓고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6일)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 겨울 한시적으로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기존 15만 2천 원이던 에너지 이용권 지원 금액을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는 가스비 할인 폭을 기존보다 2배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주무 부처의 대책 발표에 앞서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직접 설명에 나선 건, 그만큼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최 수석은 가스요금 급등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제적 현상으로, 한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인상 수준이 낮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 손실 등의 문제와 중산, 서민층의 민생 부담을 함께 고려해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해 왔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6년까지 해결하려면 가스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 이용권 지원 확대 등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렵지만 예비비 등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 이용권 단가를 3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에 제안한 5조 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약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재원은 "에너지 기업들에게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대상이 117만 가구에 불과하다고 효과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최상목 수석은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난방비 급등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응 미흡에서 찾았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 쓰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현 정부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동절기 난방비 인상은 현 정부가 해야 할 일로 2월 임시국회 때 정부에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반응입니다.
(사진=연합뉴스)